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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은 White Lie"... '윤석열 당선 무효' 항소심 두번째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6: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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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오전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무효’가 걸린 사건 항소심 두번째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가 심리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변호사(전 검사장)가 증인으로 나왔다. 윤대진은 “내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형(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대다수 언론은 “윤대진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이날 재판에서는 윤대진 신문에 이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신문과 결심이 같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대진 신문이 늦어지면서 피고인 신문과 결심은 10월 13일로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해 시작된 이 재판에선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다툰다. ①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당시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토론회에서 말하고, ②2013년 이후 여러차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대상이다. 
 이 사건 1심은 특검의 공소내용 2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100만 원 이상 실형을 받으면, 윤석열의 20대 대통령 당선은 무효가 된다. 윤석열을 20대 대선 후보로 세웠던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모두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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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윤, 소윤으로 불렸던 윤석열과 윤대진 전 검사장.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tapa/20261006163144790dega.jpg" data-org-width="1280" dmcf-mid="P2337CPK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tapa/20261006163144790deg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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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윤, 소윤으로 불렸던 윤석열과 윤대진 전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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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우진, 수사 대비용 차명폰 만든 뒤 윤석열과 첫 통화”
 특검은 윤대진 변호사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을 몇 개 공개했다. 2012년 뇌물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우진이 사용한 차명폰 통화내역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먼저, 2012년 3월 윤우진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차명폰의 첫 통화상대가 윤석열이었음이 드러났다. 
 경찰이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건 2012년 2월이다. 한달 뒤인 3월 30일, 윤우진은 자신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송 모 씨에게 부탁해 끝자리가 3030인 차명 휴대폰을 만든다. 윤우진은 이 휴대폰을 그해 7월 말까지 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고 로비하는 데 썼다. 
 특검에 따르면, 2012년 3월 30일 윤우진은 차명폰을 받은 뒤 제일 먼저 윤석열과 통화했다. 윤석열은 당시 대검중수부 1과장(부장검사)이었다. 윤우진은 윤석열과 첫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친동생인 윤대진 부장검사와 통화했다. 2012년 당시 윤우진이 친동생인 윤대진보다 윤석열에게 더 의지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런 사실은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과도 맥을 같이 한다. 2012년 12월 윤석열은 기자와의 26분 전화 인터뷰에서 “윤우진 씨가 상의할 일이 생기면 동생인 윤대진과 잘 안한다. 주로 나와 상의한다”고 말했다. 윤우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대진 검사는 형인 윤우진 전 서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윤석열 검사가 더 (윤우진과) 엮여 있다”고 했다. 
 특검, 2012년 7월 10일 윤우진 차명폰 통화내역 추가 공개
 2012년 7월 10일은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 사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이 소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남석 변호사가 이날 처음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53f8000374487fbe6894bacc63d7baf9d855368e6b4eefcd83f110bad46862bb" dmcf-pid="HMHubvRfwi" dmcf-ptype="blockquote2">
 서장님, 저는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cite> -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2012.7.10. 오후 1시 33분)</cite>
 </blockquote>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에서 이 문자 이후 윤우진의 차명폰 통신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아래 표 참조) 2012년 7월 10일 13시 33분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낸 때부터 같은 날 19시 57분까지 윤우진, 윤석열, 이남석이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내역이다. 이남석과 문자나 통화를 주고 받은 뒤, 윤우진이 반복적으로 윤석열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친동생인 윤대진 검사와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 
 29일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은 윤우진의 통화내역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 통신내역이다. 이날 오전 윤우진은 윤석열과 3번, 윤대진과 2번 통화했다. 이 사실을 공개한 뒤 특검 측은 윤대진 증인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이남석 변호사가 2012년 7월 10일 13시 33분경 윤우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피고인(윤석열)과 윤우진이 여러 차례 통화한 것과 달리 증인(윤대진)과 윤우진은 전혀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오전에는 윤대진 윤석열 두 사람과 2~3번씩 통화했던 윤우진이 이남석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뒤에는 윤석열과만 통화한 이유를 묻는 질문이었다.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윤대진이 아닌 윤석열로 보인다는 취지다. 소개받은 변호사와 연락한 뒤, 이어 소개한 사람과 연락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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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진 증언은 윤석열에게 유리할까?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으로 불릴만큼 윤석열과 가까웠던 윤대진은 이날 법정에서 “내가 형(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이남석 변호사에게 사건을 부탁하며 형(윤우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이남석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형(윤우진)에게 ‘더는 나에게 사건 관련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윤석열이 기자에게 한 말은 후배 검사(윤대진)를 보호하기 위해 오지랖을 떨면서 나온 거짓말”이란 취지로 말했다. 윤대진은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날에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냈었다. 
 대다수 언론은 윤대진의 법정 증언 내용을 “윤대진이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꼭 그런지는 따져 봐야 한다. 윤대진의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변호사 소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윤석열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대진”이라고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 내용을 뒤집으면서도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과 연결되는 과정에 자신이 일정하게 개입하고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남석과 윤우진 사건에 대해 의논한 사실, 이남석에게 “내 이름을 팔아 윤우진에게 연락하라”고 말한 사실 등이다. 실제로 이남석은 윤석열의 말대로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 연락했다. 
 참고로, 윤우진도 2020년 12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을 통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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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 전 서장은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tapa/20261006163147335uejk.png" data-org-width="903" dmcf-mid="9YJkmQGh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newstapa/20261006163147335uej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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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1일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윤 전 서장은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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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결론…”
 윤석열은 “후배 검사인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다. “검경 갈등의 한복판에 있던 윤대진 검사가 자칫 뇌물 수사를 받는 형 때문에 구설에 오를 것이 걱정돼 기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윤대진도 법정에서 “윤석열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오지랖을 부린 것 같다”고 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만약 윤대진의 법정 증언이 인정되면, 윤석열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29일 재판에서 백승엽 재판장은 직접 윤대진을 증인 신문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아래는 백승엽 재판장의 질문 내용을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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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윤석열)은 2012년 기자에게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쭉 시간적으로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셨거든요…증인(윤대진)의 증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문제로 인해서 검찰 조직에 어떤 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당시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쭉~ 말씀하셨다는 게 됩니다…그러면 피고인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선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cite> - 백승엽 재판장 법정 발언 (2026.9.29.)</cite>
 </blockquote>
 재판장의 이 말은 “필요하면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윤석열이 20대 대선 때 했던 말, 지금 법정에서 하는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포함된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윤대진의 법정 증언이 겉으로는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이유다. 
 29일 재판에선 몇 가지 기록할 장면도 연출됐다. 먼저 윤석열의 변호인단 보강이다. 지난 3월 이후 윤석열 측에선 2명의 변호사(채명성, 유정화)가 재판에 참여했다. 29일 재판에는 이에 더해 윤석열 변호인단을 대표하는 배보윤 변호사가 출석했다. 배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때부터 윤석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법정에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었다.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나온 뒤 윤석열 측이 재판 대응 수위를 높인 걸로 보인다. 
 윤석열은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 내용이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이트 라이(White Lie)’라는 표현을 썼다. “자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하는 호의적인 의미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뉴스타파의 ‘2012년 윤석열 녹음파일’ 보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질문은 빼고 답변 내용도 일부만 보도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 오전에 진행된다. 윤석열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구형을, 윤석열은 최후진술을 한다. 
 뉴스타파 한상진 greenfi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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