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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독파모→프런티어AI 전환 적절한가”…배경훈 “충분한 논의 거쳐”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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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독파모와 프런티어AI 사업 간 관계와 정책 전환 배경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최근까지 독파모 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 강조하다가 돌연 새로운 대규모 프런티어AI 사업을 제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독파모 사업이 배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시작돼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느닷없이 프런티어AI 사업이라는 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 부총리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중국 개방형 AI 모델과의 격차를 하반기 중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에도 대한민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나 배 부총리가 최근 ‘독파모 방식이 3~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부 스스로 기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박 의원은 “독파모와 프런티어AI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진행된 것이냐”며 “프런티어AI 사업에 정부가 30%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출자한다면 전체 사업 규모가 16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4조7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출자 규모가 어떤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됐는지도 물었다.
 박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이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거쳐 진행됐어야 할 텐데 어디서 어떻게 결정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독파모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제시했던 청사진과 비교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추진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에 대해 독파모 사업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지금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고,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때는 현재 글로벌에서 쓰이고 있는 AI 모델의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 쓰고 산업계와 연구계에서도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런티어AI 사업은 독파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독파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안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고 세계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현재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으며 AI 기술 경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프런티어AI 사업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프런티어AI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 계기로 이른바 ‘미토스 쇼크’를 직접 언급했다.
 배 부총리는 “미토스 쇼크 이후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의 독파모 수준, 산업·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조7000억원 규모 프런티어AI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등장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4조7000억원에 달하는 프런티어AI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과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단순히 핑크빛 청사진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AI 행보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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