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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해외 게임사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국내대리인' 책임 세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산업법 개정안, 1일 국회 본회의 통과<br>국내 이용자 피해보호·불만처리 의무 신설<br>국내대리인 관리감독 강화…위반시 과태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WzcHd8O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ba1d101b6c65a13be9c3d968191f1bfbaaffc507aa902a8819f921bf54bf3f" dmcf-pid="KwYqkXJ6I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Edaily/20261001162945376pwwb.jpg" data-org-width="1200" dmcf-mid="BL8NFQTs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Edaily/20261001162945376pww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0fb2bbdc316514aa2e69c912738037b83a9c808f344841e02272fad1530d63e" dmcf-pid="9rGBEZiPmx"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div>
          <p contents-hash="6903207814f6ea3075fcdbbdc7e9ae36df72f6291343871488f9af1f33aee68a" dmcf-pid="2mHbD5nQE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해외 게임사가 대리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법 집행과 국내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p>
          <p contents-hash="641dc9b22fdf4bf0801783741ed3180daa3693f0136645e51f38385ccc258b94" dmcf-pid="VZbJG2OcsP" dmcf-ptype="general">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의무를 새로 명시하고, 이를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했다. 특히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해당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이들 법인이 없는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71038b1500d3893ceea9dc9606259fdce6918f921c48bdc86284da48c91325b5" dmcf-pid="f5KiHVIkD6"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게임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해야 한다. 국내에서 게임이 유통되거나 서비스되는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도 중단 없이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1868379f90c17879a416f3da979148f397880db5fec086be6fc2fe4d52616ea" dmcf-pid="419nXfCEI8" dmcf-ptype="general">국내대리인 제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달리 지정한 경우,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p>
          <p contents-hash="6ef7dd61760ca767edb4d46fd29dafc32651498d720d5d523cac4a4ffa90f5ba" dmcf-pid="8t2LZ4hDD4" dmcf-ptype="general">법 집행을 위한 자료 확보 권한도 신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거나 관련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게임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
          <p contents-hash="f77412f2ca6c20bce41cbbc1476f16d0e2b68a08615b4a49947fb651c76d56dd" dmcf-pid="6FVo58lwDf"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해당 게임물의 취급을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38c5636d3d1e9dac2e601c58c80bb29e74c626bd9565923087bec83b17bb9d31" dmcf-pid="P3fg16SrrV" dmcf-ptype="general">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가운데 개정된 우선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d5d92a0f71d87549c94be4f5c77e446c0140ae2c5c26cb55575ec1e6caf24509" dmcf-pid="Q04atPvmO2"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과 지정 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지정 유지 의무 등을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법적 제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000437b932f9b9d52b71a4fee19623c20ffef38e962f1ee1ffa05aa2217843a" dmcf-pid="xp8NFQTsr9"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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