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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엔사, 3개월 전 “북, 군사분계선 침범 증거 없어” 지금은 “정전협정 위반”···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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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zXS7fCES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8135af8d5360495c2db0bbd7307f7ab18a7d48293cf5763850c24e4fe71b26" dmcf-pid="H5hDZucn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30일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han/20260930172832481amdy.jpg" data-org-width="1200" dmcf-mid="YjMVNmKp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han/20260930172832481am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연천군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민간인통제선 지역에 30일 지뢰 경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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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cc15526d0f1e1856fdba616c359f8dc87d9e2fb54f4019a912dd5d7cb3fa555" dmcf-pid="X1lw57kLWl" dmcf-ptype="general">올해 6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 “증거가 없다”고 밝혔던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가 3개월여 전과 달리 북한의 DMZ 내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데에는 최근 조사 도중 MDL 이남에서 발견된 북한군 지뢰 1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에 관한 남북간 이견 조정에 나서지 않아 군사적 긴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a3dd691a611da70a410f382f89d5715eb78e538bbf2972542680147143ba5b8" dmcf-pid="ZtSr1zEoWh" dmcf-ptype="general">30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는 올해 6월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북한군이 DMZ 내 MDL 이남을 침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북한군의 공사는 1953년 협정선(MDL) 기준 북쪽으로 최대 100m 이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전협정 위반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c8547618db2c5188751cea762398d9e9508eb9b07dc552d63540ef486b40082" dmcf-pid="5FvmtqDgvC" dmcf-ptype="general">다만 유엔사는 당시 “기타 문제제기된 지역에 대해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 목적을 벗어나므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7350a7a86b9713061a0e2426aa936c62d13b7b4695714f9d24e25a79b75cbfd" dmcf-pid="13TsFBwaWI" dmcf-ptype="general">반면 유엔사는 이날 DMZ 지뢰 폭발 사고 입장문에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의 판단 근거로 “MDL 이남 한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는 점을 들었다.</p>
          <p contents-hash="15477a3122aa3b3a91835cd93148526684eaae392705f14b712685f92787809d" dmcf-pid="t0yO3brNSO"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올 상반기부터 2024년 4월 본격화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 MDL 침범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국경선 요새화는 북한이 MDL 일대를 국경선으로 간주해 지뢰·철책 등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뜻한다.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2㎞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8b90dbaf632afcb546ed583a98c413440a63c4ac33f35b12cbeb5ccdd7cfce9d" dmcf-pid="FpWI0Kmjvs" dmcf-ptype="general">유엔사와 한국군은 북한의 DMZ 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시각차를 보여왔다.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MDL 이북 지역에 방어 목적의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한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DMZ를 완충지대로 규정한 정전협정 1조1항을 근거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 자체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p>
          <p contents-hash="751fbea630dbb76eb63ba2947cd20a1ddcb597ceb7fc6e7cbc9df578e08e4649" dmcf-pid="3UYCp9sASm"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유엔사가 MDL을 둘러싼 남북 간 인식 차이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MDL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서 남북이 MDL의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도중 MDL 이남에 지뢰 등을 설치하게 될 우려도 커졌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MDL 이남에서 발견된 지뢰를 두고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7dd74a49501643c5db4bfae860d8254ec2058282aac3dc20d8f02fcfde01758" dmcf-pid="0UYCp9sAlr" dmcf-ptype="general">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와 북한, 유엔사가 MDL을 두고 다 생각이 다르다”며 “유엔사가 제대로 기능하는 조직이라면 남북을 중재하고 갈등의 원인인 MDL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MDL 남측 DMZ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집행하는 기관이다.</p>
          <p contents-hash="bf83f191dcd4454dd8056fa566029161d64429d7c0e46d6224ca6b2c01c7bf7e" dmcf-pid="puGhU2OcTw" dmcf-ptype="general">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히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유엔사는 전례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엔사는 2015년 장병 2명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크게 다쳤을 당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면서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c2a79eba647ff805f6d626c3358468d3601951d596cee9651cb491680fcc337" dmcf-pid="U7HluVIkyD" dmcf-ptype="general">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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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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