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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공급자 아닌 국민 중심"…첫 중장기 비전 '미디어 기본사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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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첫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방송은 방송, 통신은 통신으로 나누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틀을 걷어내고 국민이 미디어에 어떻게 접근하고 참여하느냐를 축으로 정책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 세우는 중장기 비전으로 이름은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로 정했다.
 비전은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취약계층·지역의 미디어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와 AI 윤리 원칙 마련,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이 담겼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AI 시대의 미디어는 방송이나 통신이라는 개별 영역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급자 중심의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활용하는 국민 중심 정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은 비전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송미디어 산업의 위기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수영 위원은 "현장에서는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진흥 과제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살아나야 국민 참여와 접근권 보장도 가능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4대 목표는 유지하되 개별 정책과제는 매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비전을 마련하며 국민 의견 156건을 수렴한 만큼 각 과제에 국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점을 명시해 참여도를 높이자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3일부터 약 18일간 홈페이지·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광고·협찬 규제 완화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세부 과제를 두고는 브리핑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를 디지털 복지와 지역 미디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별도로 추진하는 'AI 바우처'는 중소·영세 방송사업자에게 AI 기반 제작·편집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약 17억원이 반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사업과 별개로,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방송 분야 AI 윤리 원칙은 연내 마련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방미통위는 기획·제작·편집·송출 전반에 AI가 쓰이는 만큼 방송도 논의에서 빼기 어렵다면서도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AI 생성물 표시제는 과기정통부의 AI 기본법과 정합성을 살펴 추진한다.
 통합미디어법과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으로 연내 완료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 발의된 최민희 의원의 영상미디어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충돌 여부를 예단하기보다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TT 지원과 관련해서는 티빙·웨이브 합병은 사업자가 자체 검토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FAST 등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해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했다.
 재원 문제도 거론됐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원이 계속 줄고 있어 기부금 항목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경 수준은 사업자별 상황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안건 2건도 처리됐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상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CCS충북방송 주식 양수를 완료하고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은 콘텐츠하우스210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콘텐츠하우스210은 2023년 승인 없이 주식 양수를 마쳤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관련 소송은 올해 5월 상고 포기로 확정됐지만 담보권자의 반대매매로 보유 주식이 없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도 의결됐다. 지상파는 한국방송공사(KBS) 21.584%, 문화방송(MBC) 11.432%, SBS 9.932% 순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대 0.51로 정해졌다.
 다만 위원들은 OTT로 이용 행태가 옮겨가고 TV 시청 시간이 줄어드는 현실이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적용할 산정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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