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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시대에도 투자 평가는 3G형…정부, 통신 투자기준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2:4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경태, AI 개발·클라우드 비용 별도 집계 촉구<br>통신망 고도화 위한 AI 무형자산 세액공제도 검토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roMgeGhA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4b5bec83918afb2e08c2c91873e53f80b09a0d1e8acffb397c351b9b17d59c" dmcf-pid="1mgRadHlo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fnnewsi/20260930123833556nwrr.jpg" data-org-width="800" dmcf-mid="ZOlwSmKp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fnnewsi/20260930123833556nw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c9b3b43bdcd9fa6c7a103e2af22f177e9d69c05644cd7beaed587719d40cae" dmcf-pid="tsaeNJXSka"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통신사의 투자 규모를 기지국과 케이블 등 유형 설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부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으로 통신 품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클라우드 이용 비용 등이 기존 설비투자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투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9d586ccd599695564f0f5a83b46e0bc4ec95c4a20164de0338f07818202fae79" dmcf-pid="FONdjiZvag" dmcf-ptype="general">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AI 투자를 별도로 집계하는 보조지표 도입과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cca132934672127f9b8258b589a69584e2412403c2f18bd71d4dbc8974a1a16" dmcf-pid="3IjJAn5Tko" dmcf-ptype="general">조 의원에 따르면 통신3사의 명목 설비투자액은 5G 상용화 첫해인 2019년 약 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6조원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감소했다.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이 AI 사업에 집중하며 통신망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반복되지만, 설비투자액만으로는 달라진 투자 구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0fff6ad4895ffa79018f691d2ead4dde862de89fd092a4cd53e6e1e0a04a0334" dmcf-pid="0CAicL1yNL" dmcf-ptype="general">통신망 고도화 방식은 장비 증설에서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로 넓어지고 있다. 조 의원이 제시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 옵터스는 추가 장비나 주파수 없이 AI로 기지국 전송 속도를 20% 이상 높였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5G 업로드 속도를 약 30% 개선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1시간가량 걸리던 장애 대응 시간을 몇 분으로 줄였다. </p>
          <p contents-hash="8032a259c61a071178732a65268124bc626de5de5e8392a33c5026cd235c34ca" dmcf-pid="phcnkotWon"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설비투자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 AI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연구비로, 클라우드에서 GPU 서버를 빌리는 비용은 이용료로 처리될 수 있고, AI 기업 지분투자도 설비투자와 별도로 기록된다. 기지국 수와 유형 설비 투자액에 무게를 둔 평가로는 이런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4e9fd1bfe8d6cd8bf1168b999c4596b5b8c3ac9453b471c2b4ff73558b2f226c" dmcf-pid="UlkLEgFYAi"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기존 설비투자 지표를 유지하면서 소프트웨어·데이터 투자, AI 모델 학습·운영비, 클라우드 이용료, AI 연구개발(R&amp;D), 국내외 AI 기업 지분투자를 정기적으로 집계·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종합대책에 이 같은 'AI 투자 보조지표 체계'를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p>
          <p contents-hash="4856277822dc039674c57fecc6a38f76de31e5bcaceea47c08489d5bc743cbcd" dmcf-pid="uSEoDa3GkJ" dmcf-ptype="general">해외 투자지표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미국 버라이즌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설비투자를 발표하고, 프랑스 오렌지는 무형자산을 포함한 자체 투자지표를 공시한다. 영국 에너지 규제기관 오프젬은 설비투자와 운영비를 합친 총지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6d86badfddcc05e15ae007ffd733671452e3adf5fece044e9c1eba1d4ead3ac4" dmcf-pid="7vDgwN0Hcd" dmcf-ptype="general">세제 지원 확대도 요구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무형자산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넓혀, 통신망 고도화에 쓰이는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투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촉구하고 국감 이후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할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bbacd77fd690724056951b79ab439f90a67459e8fc9fac5f56839f2ee4fb1b61" dmcf-pid="zTwarjpXAe"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잘못된 평가 기준은 잘못된 숫자로, 잘못된 숫자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진다"며 "우리가 AI 강국을 지향한다면, AI 강국에 걸맞은 투자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b3f2e4cf20582959326f56caa73898bebbcd4b24ccb3bd0d88682b754cdd17" dmcf-pid="qFTsyIV7NR" dmcf-ptype="general">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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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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