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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위 "해외 게임사 80곳 국내 대리인 지정 위반 없어…첫 전수조사 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0: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 사례 전무…"게임물 확률 표시의무는 현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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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정진성 기자)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실시한 첫 현장 전수조사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대리인'이나 연락 두절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제도 안착을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30일 게임위는 지디넷코리아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정된 대리인이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반년 만인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외 게임사 80곳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기준 의무 대상 사업자 81곳 모두 지정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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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게임위가 진행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전수 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ZDNetKorea/20260930105058567tmmr.jpg" data-org-width="639" dmcf-mid="0r4VYh4q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ZDNetKorea/20260930105058567tmm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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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가 진행한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전수 조사에서 페이퍼컴퍼니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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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대리인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 등 실제 업무 수행 체계를 확인하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게임위 측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 자격 요건(국내 주소지 확보 여부), 약관 내 대리인 정보 표시, 대리 의무 이행 여부 등 3대 핵심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업무 수행 체계를 점검하였으며, 페이퍼컴퍼니 등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약관상 대리인 정보 미표기나 소통 불가 등 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지정 요건은 전원 충족했으나, 실제 유통 중인 게임물의 준법 여부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대리인이라는 소통 창구는 마련됐지만, 이들이 서비스하는 개별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등 실질적인 법적 의무 준수 여부는 여전히 검증대 위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 측은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해 행정적으로 제재받은 사업자는 없다"면서도 "다만 대리인 지정사의 유통 게임물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1차 형식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게임물 법 위반을 가려내기 위한 2차 검증을 예고한 셈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체감한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게임위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법·제도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법·제도적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며 "해당 개선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고, 대리인 자격 요건을 해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리인의 추가 의무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 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날 게임 업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법 개정과 맞물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상시 감독망을 촘촘히 좁혀갈 계획이다.
 게임위 측은 "해외 게임 사업자 및 국내 대리인의 준법 의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맞춰 관리·감독 방식 및 대응 절차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성 기자(js4210@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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