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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으로 만든 트럼프 찬가…‘김정은 선전 같다’는 비판까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9 15: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업적 부각한 공익광고 2편<br>집행비만 23억…연방예산법 위반<br>“탄핵 사유”…공화당도 비판 동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TULcCfzy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54c24ac67f59d8e6752844c59031f88b87f838fcdac5e4ed3bf1a849c5f461" dmcf-pid="0yuokh4qh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 메디나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서 청중을 지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144433386qzhc.jpg" data-org-width="1200" dmcf-mid="tVKcsWMV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144433386qz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일리노이주 메디나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에서 청중을 지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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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f8ceb05b3b1f825a8b87ed53cab2eb8aba29814d8d2c441a21a62037c28fe3" dmcf-pid="pW7gEl8BWY"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공익광고’에 약 170만 달러(약 23억 원)를 썼다.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홍보 영상을 만든 것이 연방예산법과 윤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나온다.</p>
          <p contents-hash="add812888039e3815a29efc156fe0682450c4465c69c5d1704d1243d3c0ba3fd" dmcf-pid="U6NZp2OcCW" dmcf-ptype="general">2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주말 동안 일요일 오전 시사 프로그램과 대학 미식축구·NFL 경기 중계 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한 ‘대통령 공익 광고’ 두 편이 전국 방송을 탔다. 광고에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문구가 담겼고, 2024년 대선 당시 선거 광고를 그대로 재활용한 장면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411d8b94753a88e3fd6494845199e81dbc5e6fabf9f9bd1cb815d3e8b98b4c1" dmcf-pid="uPj5UVIkTy" dmcf-ptype="general">대통령 공익 광고는 한 편은 사진을 이어 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내용이다. 다른 한 편에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의 미공개 장면과 함께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담겼다.</p>
          <p contents-hash="d3af64a0e2339ba83489392b7ffeba80d8be83ba2f25de85f5c3b7e8f0d8670b" dmcf-pid="7QA1ufCETT"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감시단체들은 광고가 정부 자금의 선전물 사용을 금지한 연방 예산법 조항과 해치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정부 지출법은 의회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미국 내 홍보·선전 목적에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치법은 공직자가 정치 캠페인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해치법은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아 광고 제작에 관여한 보좌진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이런 광고는 정부와 분리된 정치위원회가 비용을 부담한다.</p>
          <p contents-hash="d69e27426530c285963281b07a353fa6f64b23ede0c3845dc33c738938648d1a" dmcf-pid="zxct74hDSv" dmcf-ptype="general">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뉴욕타임스(NYT)에 광고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고를 “위험하다”고 평가하며 “미국에서 정부 후원 선전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하원 민주당의원은 “이 광고는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볼 것 같은 정부 선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p>
          <div contents-hash="3e2cc537dab42d2ee8da57ac6d355090f9cf324ecc7f3df1f98d53940d602653" dmcf-pid="qMkFz8lwTS" dmcf-ptype="general">
           <div>
            <strong>침묵했던 슈언, 트럼프와 거리…중간선거 앞 與 균열</strong>
           </div>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172da6996ffe226dc1a65ab9e76d52e11b5c9aef0f7505bceb85bebad39b14" dmcf-pid="BRE3q6Sr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존 튠 의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144434754unby.jpg" data-org-width="500" dmcf-mid="FIXQik71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9/seouleconomy/20260929144434754un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존 튠 의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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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0b7a62c94cfdc485ac74285efff2d8f7d2399d6f8c54c4b150cd5bd6182409b" dmcf-pid="beD0BPvmWh" dmcf-ptype="general">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훌륭한 메시지이고 나도 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만, 납세자의 돈으로 지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일요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든 크리스티 노엄이든 나든, 어떤 공직자도 자신을 위한 사적 광고에 공적 자금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b44ee99f0ac5a92b59c28ada54b1f2d681e7e43cded24c74436d9dc0d3c0ab5a" dmcf-pid="KdwpbQTsvC" dmcf-ptype="general">튠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가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거리를 둔 가장 최근 사례다. 그는 최근까지 대통령에 대한 공개 비판을 대체로 피해왔다. 공화당은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알래스카, 텍사스 등 전통적 우세 지역에서도 이례적으로 거센 상원 의석 경쟁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직접 오르지 않지만 선거를 행정부 성과에 대한 신임 투표로 규정하며 전면에 나서 왔다.</p>
          <p contents-hash="7e049fbbe35aaaff659f135fe7abd9a85580fd1f60af52c0c7c11d145b124ceb" dmcf-pid="9JrUKxyOCI" dmcf-ptype="general">백악관은 반박 전용 웹페이지를 만들어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가 아니고 투표나 기부를 촉구하는 문구도 없어 선거 광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이 공익 광고는 명확히 고지됐으며 국가를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다”며 광고는 “미국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자고 일깨우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9d8d80ad0ea3917b358673309d8fcba87e934e1c8f370f8922edb51d383e2c" dmcf-pid="2imu9MWITO" dmcf-ptype="general">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관측이다.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회계감사원(GAO)은 반결손법으로 형사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한 번도 없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GAO 수장 자리도 2025년 말 전임자가 떠난 뒤 비어 있으며, 후임 지명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p>
          <p contents-hash="6197a102c8fd19ee6cc3b500158a7ca5ade58456ca94296f070c8c218e50807b" dmcf-pid="V8aX09sATs" dmcf-ptype="general">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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