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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과세수 50조원 돌파에 '미래대응기금' 200조원 넘어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12: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세수 465조원 역대 최대 전망…추경 예산 크게 웃돌아 <br>정부, 기금 보조사업비 최장 3년 집행 법안 제출…운용 준비 박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9Cdh4qX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17a783186d22fe4125714dd92daa62bc0c7b5e40fb55dec3c4a908d0877062" data-idxno="2063857" data-type="photo" dmcf-pid="Y22hJl8B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Chat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7/552793-3X9zu64/20260927121607393ofwn.png" data-org-width="960" dmcf-mid="yggpOUAi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7/552793-3X9zu64/20260927121607393ofw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ChatGPT]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8dffdc92201b9a77d0c9972b4f86181d5705fa771dc91b6687a2c66996bfb9" dmcf-pid="GVVliS6bXA" dmcf-ptype="general">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정부가 다시 추계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p>
          <p contents-hash="32c22676da74b36d7590ca78d16e2d3822cec6c57fcb96f908268a9b57a76b49" dmcf-pid="HffSnvPK1j"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총 규모 역시 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92eb74945699a6e2596642f7f820ee4514920a5a3bb846884d751df5476f6d72" dmcf-pid="Xjj7hzEotN" dmcf-ptype="general">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발표한다. 재경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상회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경정으로 이미 늘려 잡은 국세수입을 웃도는 수치다.</p>
          <p contents-hash="7fcecdddbe4e2edcdd4300f54cc35c4245cc44c0f2ac2ed57972f7ffe61d9041" dmcf-pid="ZAAzlqDgYa"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에 달해 추경 기준 예산(415조4000억원)을 크게 넘어설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8339d9da7cc4cbe40789cb83eb8eef134652dde1ac14f1519e3c098c06354c4d" dmcf-pid="5ccqSBwa5g" dmcf-ptype="general">이는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22년(395조9000억원) 기록을 4년 만에 경신하는 수치다. 지난해 국세수입(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p>
          <p contents-hash="329c0e9cdd39bca337927a0f79ee3d774b9f2085b51808534dc34f6ef237f63f" dmcf-pid="1kkBvbrNto" dmcf-ptype="general">이 같은 세수 호조는 정부가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414394f0f1826eb1ae17d51b350f495c7104219eac88da7f46a8b321a22742d1" dmcf-pid="tEEbTKmjHL" dmcf-ptype="general">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수 결손 시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맡게 된다.</p>
          <p contents-hash="a6a61659267b81578af67955dc729f8ef7c6b6ec82ae646cf40f81742f140220" dmcf-pid="FDDKy9sAGn" dmcf-ptype="general">기존 미래대응기금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162조3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최소 예상치 50조원을 더하면 기금 규모는 2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더해지면 2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p>
          <p contents-hash="ce9e1dd212e4926d65cec5916a4c19e76506a65035231090b1751cc46a5b35c3" dmcf-pid="3ww9W2OcHi" dmcf-ptype="general">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이후 내부 논의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24c5e45a1c2a31b76d9f7a012ef771cff778204f8646007f01d0d66865192c" dmcf-pid="0rr2YVIk1J"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반영된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시 2027년도 지방계정 보조사업비 중 일부는 2029년까지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p>
          <p contents-hash="7e9d63593903f873d3386e53cafae15f223317483f18b99bad298f124c7296ca" dmcf-pid="pmmVGfCE1d" dmcf-ptype="general">아울러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순수 지출사업 131건 중 95%에 달하는 125건이 부처 요구안대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는 등 기금 운용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96a454aee9d392ff3222d8b2ef13533970279c57031beb1e730951f3f68b8bce" dmcf-pid="UssfH4hDHe" dmcf-ptype="general">[신아일보] 문룡식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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