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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선고…"군 정치적 중립성 저버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1 17: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내란중요임무종사 모두 유죄<br>부대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ehjQ9U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37ee9d7cd8d57dd0b55193559e27214c4489b23393394b2c0f48be7cac823c" dmcf-pid="6GdlAx2u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171441023thlx.jpg" data-org-width="1171" dmcf-mid="fN2cRB3G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171441023th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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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227af81a787f63ab3866220e77036fcb3024718ebabc201ef5c7de09fa52c4e" dmcf-pid="PHJScMV7G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병력 동원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3cfb7ad2975ca462683aebb381ae63e015cc9a3919b2fb72b1fcf286548799dc" dmcf-pid="Q4lBZOcntm" dmcf-ptype="general">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대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49538884fd768260421e522979a8e56610523e422317c3175ada9be26310ec7" dmcf-pid="x8Sb5IkLZr"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어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p>
          <p contents-hash="b8a4b19e096dd1d73c82bdcd56f2fefeeb3ca9eef89f21bc8d467ad1e08ea1f7" dmcf-pid="yl6rnV71Zw"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fa4ecf196f535368f74721897dc0908bec0fc7be1da138b34d49563431d5281" dmcf-pid="WSPmLfztZD" dmcf-ptype="general">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p>
          <h3 contents-hash="92b5e7065aa181efe4827c5adf7656ad0782f6c8e1e64bd69a30476ec7917b76" dmcf-pid="YvQso4qFZE" dmcf-ptype="h3">"내란 실행 관련 구체적 메모 작성, 계엄 선포 실행과 일치…국헌 문란 목적 가담"</h3>
          <p contents-hash="2dc1212b4721582d6e9d13d0764a9f43f27d93ea566c33edb97fb83fb6b60d2a" dmcf-pid="GTxOg8B3G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12c2603f3fe03ad172aed1913990953e6a5b35d94a98a1f4b9be6cd3c46fd076" dmcf-pid="HyMIa6b05c" dmcf-ptype="general">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식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그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d1ba6f91058ae4bc27858f8864164bc89aa8b0e9609a43b348090146c1da1d6" dmcf-pid="XWRCNPKpGA" dmcf-ptype="general">특히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경우 내란 실행과 관련된 메모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논의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720f6bf8f7c35fe38ec9ff617c3872998427b504a003ebdd25a8b3fe6895a119" dmcf-pid="Zm9AMqFY1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 요건과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비상계엄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며 "(여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 실행 관련 구체적 메모를 작성했고, 그 메모가 계엄 선포 실행과 일치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bd982c9b47c54f69f9d1801b36fe776f27a1aed174df295f266bbd68d0729ab" dmcf-pid="5s2cRB3G5N" dmcf-ptype="general">이어 "방첩사 부대원에게 지시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을 지시해 선관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600abccc4442ee6e0cb4ddbe93eea61d1f098a2f5cc496395a29f2bb9794a03" dmcf-pid="1OVkeb0HGa" dmcf-ptype="general">박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전 사령관은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박 전 사령관은 단지 질서 유지만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결과적으로 국회 2차 봉쇄 결과가 발생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3a3e60018bae3f99c7ebd4780c5b89adde8e9e6f3047d04558c2911eb425db04" dmcf-pid="tIfEdKpX5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박 전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b71a033952153c9b417c65612463e91ec40ffbd4d0017048425d54383d96e0d9" dmcf-pid="FC4DJ9UZ5o" dmcf-ptype="general">다만 박 전 사령관이 특전사령부·수방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다. 수방사 대테러부대의 소집 및 국회 출발 시각은 포고령 발령 이전이고, 박 전 사령관이 출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585245d9e33a5e9e501374b22b88df2f1a3f9556cc05c1ae4d037e06e124fb2d" dmcf-pid="3h8wi2u51L" dmcf-ptype="general">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p>
          <h3 contents-hash="5a7add6b0262a77eed8fd5b8b0d91ec00f841c19b674309838b6af141903902b" dmcf-pid="0l6rnV715n" dmcf-ptype="h3">"군·경찰에 '내란 동조 세력' 불명예 입혀"…특검 "형량 예상 못 미쳐 아쉬워"</h3>
          <p contents-hash="102d6f8020a88297faa0dc806551761fe6759f31aa08b19d7b7452266c317543" dmcf-pid="pSPmLfztG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들의 공통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헌법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 침해해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32a8f8a293297c2d2f011a5bd5b108674f2f5af08ac793d046a535f88ea55293" dmcf-pid="UvQso4qF5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위법한 지시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관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군에 깊은 손상을 남겼고, 국민의 막대한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29cc84be71eed6b41dfb332fa81844dba042c31e870e38df1ec9649885129a" dmcf-pid="uFaGmnQ9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171443106zzuc.jpg" data-org-width="1237" dmcf-mid="4FAZIgRf5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1/NEWS1/20260921171443106zz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2.6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6315913987fa0bb5259a14d78940a1d0e3dd6e1d68336ca9c3701ad0a2d7520" dmcf-pid="73NHsLx2Ze" dmcf-ptype="general">다만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양심선언을 하고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과 내란 사건 등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관련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고,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4b2e4ab0b50fbdafbb7740855545581391cd4dc74d8c29ba315cbf32b94f43" dmcf-pid="z0jXOoMVHR" dmcf-ptype="general">이날 1심 판결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그 책무를 저버린 데 따른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피고인별 형량이 예상과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116d8e7da3ba21baeeedd42fc843081e5f5b6ca1b9312c278b548170d2058f6" dmcf-pid="qpAZIgRfHM" dmcf-ptype="general">이어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4d75c20b49da0dea96152ae37699c77a32634b8d5328876d04961fb54d08e4e" dmcf-pid="BUc5Cae4tx" dmcf-ptype="general">shh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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