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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티빙 해킹 보상 나섰지만 정부는 피해구제 실태도 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9 09: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유출 피해자 실제 배상 현황 파악 못해 <br>입법조사처 “권리구제도 소관···최소한 모니터링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ahVnQ9M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40521189a8515f57b48a517f8c142f3e82ff5226577a1346bbe52ef1adb4f3" data-idxno="239861" data-type="photo" dmcf-pid="urNlfLx2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빙 최주희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9/552777-a6ToU27/20260919090010569ohpi.jpg" data-org-width="960" dmcf-mid="0ETUNhDgJ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9/552777-a6ToU27/20260919090010569ohp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빙 최주희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b6382b0ab6d8a97327fb74250f004ad4113a980b06c53ac7e4b52f1dc20655" dmcf-pid="7mjS4oMVLI"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CJ ENM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회사 티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기업의 자율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구제받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 피해자들이 보상 신청 절차와 보상 수준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는 개별 기업의 보상안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공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51b7775433b9d8f8a99fee42d15fec9d4cdf80214af32f08b1918546783f067" dmcf-pid="zsAv8gRfiO" dmcf-ptype="general">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이나 기업의 자율보상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배상받은 사례와 관련한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이 사법적 관계에 관한 사항이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p>
          <p contents-hash="bbb330ee16a522515e280e795d914284958f387443dfd887f4c0d217668fab40" dmcf-pid="qOcT6ae4Js" dmcf-ptype="general">이는 최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피해구제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티빙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식과 짧은 신청기간, 탈퇴 회원의 재가입 문제 등이 제기됐다. 티빙은 오는 30일까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해킹·피싱 안심보험과 5000원 상당 포인트, 콘텐츠 관련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9d013879d4fc1f4794422a77b5641561ee79dd7d248096dabb0077a531b41abd" dmcf-pid="BPKJGztWdm" dmcf-ptype="general">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이같은 기업 자율보상이 실제 피해구제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를 정부가 확인할 별도의 체계는 없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와 권리구제 역시 개인정보위의 소관 사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cc54da340c11d6069a07dd9df576ba195c0370e7bf9c14c3da9fc8911d7a8a" data-idxno="239863" data-type="photo" dmcf-pid="bQ9iHqFY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고민석 티빙 인사담당 부사장, 조성대 티빙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최주희 티빙 대표, 장현경 티빙 사업관리본부장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9/552777-a6ToU27/20260919090011803kqlv.jpg" data-org-width="960" dmcf-mid="pxp6htWId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9/552777-a6ToU27/20260919090011803kql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고민석 티빙 인사담당 부사장, 조성대 티빙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최주희 티빙 대표, 장현경 티빙 사업관리본부장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설명회에서 사과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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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e8dd6992541299469fda69fa8feb6e651a2fcabd9a62b95ebe673924d919b40" dmcf-pid="Kx2nXB3Giw" dmcf-ptype="general">현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행정당국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직접 배상받지 못한다.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기업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보상안에 의존해야 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역대 개인정보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평균 약 10만원 수준이며, 개인정보 침해의 기술적 복잡성과 기업에 증거가 집중돼 있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p>
          <p contents-hash="c46854985dffe832e4efef2b722055302f3fd2f8f8a00d3f6f114e3e6fee5390" dmcf-pid="9MVLZb0HRD" dmcf-ptype="general">기업의 자율보상도 현금보다는 자사 서비스 이용과 연계된 방식이 일반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현금 보상을 실시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침해사고 이후 통신요금 할인과 추가 데이터를 제공했고, KT 역시 피해 고객에게 데이터와 통신요금·단말교체 비용 등을 지원했다.</p>
          <p contents-hash="f2117465a48c7d54e097c0dbc6bb65d6dbe2af33e6cd10b1cb2d58dd899b40d1" dmcf-pid="2Rfo5KpXiE" dmcf-ptype="general">티빙 역시 피해 회원에게 포인트와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간담회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탈퇴했거나 더 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혜택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기업이 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d14b997fdcd16192b990467683920c7f6d397c33c1c8e4df5107ad4fa83a49d" dmcf-pid="Ve4g19UZRk" dmcf-ptype="general">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자율보상 방식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적정성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해구제 재원 확보 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금 신설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논의 현황도 국감에서 확인할 자료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3d63a1814735828ca1e6052efb232ed915faf1a5278e50b2ad7d53302bdcddb" dmcf-pid="fd8at2u5nc" dmcf-ptype="general">올해 국감에서는 티빙의 개별 보상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기업으로부터 실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기업별로 제각각인 자율보상의 적정성을 점검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e78572b78f840e59351ab176ae1e84d41b68c4c41a3a8edf435aa83181f9edc" dmcf-pid="4J6NFV71LA"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구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은 피해에 대한 자율 보상 명목으로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쿠폰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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