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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대선 공약이었던 ‘모두의 AI’… “전 국민 무제한 무료” 현실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8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8년 이후 재원 미정 사업자들 수익 모델 ‘고심’ 정부 “고난도·특화 서비스는 유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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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모두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연내 출시되는 가운데, ‘전 국민 무료·무제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 일을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연산 비용은 불어나는데, 2028년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속할지가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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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5854lzvd.jpg" data-org-width="5000" dmcf-mid="uMQyAiPK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5854lzv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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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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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전부터 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산수나 한글을 깨치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나 (AI를) 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전 국민 무료 AI’, 연내 첫선
 1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KT·카카오 등 3개 사업자는 연내 각각 모두의 AI 서비스를 출시한다. 국산 범용 AI 챗봇을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과기정통부는 약 한 달간의 사업 공모 및 서류 평가를 거쳐 3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외산 AI 서비스는 무료 버전 이용량에 제약이 있고,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구독료 상승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 기업에 엔비디아 B200 그래픽처리장치(GPU) 총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총 2500억원이다. 1700억원은 GPU 사용 비용으로, 실제 GPU 사용량을 기반으로 정산해 준다. 나머지 800억원 중 300억원은 각 사에 100억원씩을 직접 지원하고, 500억원은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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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모두의 AI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 세종대왕 그림과 이 대통령 사진을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하고 한글과 AI를 비교했다. /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7194sqri.jpg" data-org-width="1511" dmcf-mid="7PIf1yOc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7194sqr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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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모두의 AI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 세종대왕 그림과 이 대통령 사진을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하고 한글과 AI를 비교했다.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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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후다. 모두의 AI는 한 번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계속 든다. 전 국민이 계속 쓰는 무료 서비스인 만큼 해마다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고 매년 재정 여건과 국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원 불확실성이 뒤따른다. 이용자가 늘고 단순 대화를 넘어 여러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연산량과 정부 예산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외산 AI 서비스도 무료 모델을 운영하지만, 무료 모델은 유료 구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로 역할이고 무료 모델에는 사용량 제한이 붙는다. 모두의 AI처럼 무제한·무료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제다.
 일단 2030년 말까지는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애초 정부가 사업자 공고를 낼 때 ‘전 국민 대상 무료 범용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이 흥행해 연산량이 폭증하거나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체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어가야 한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은 국내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기회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7년 2500억원’ 이후로 정부 재원이 어느 정도로 꾸려질지, 사업 기간이 끝나는 2030년 말 이후에도 지원이 이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수익화 모델 설계를 고심하고 있다. 연산 비용이 계속 불어나는 구조에서 무료·무제한 서비스를 무한정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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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8709byko.jpg" data-org-width="4500" dmcf-mid="z1KhoMV7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8/chosunbiz/20260918060248709byk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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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자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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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도 “자생력 갖추려면 수익화 필요”
 KT는 수익화를 두 갈래로 그리고 있다. 첫 번째는 향후 정부가 대국민 유료 AI 서비스를 허용하면, 전문가·업무용 유료 서비스를 내놓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이용자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수익을 찾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KT의 모두의 AI 서비스로 부동산 매물을 찾아 거래하는 과정 등에서 크레딧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는 무료로 쓰되, 참여 서비스들 사이에 정산이 오가게 할 수 있다.
 카카오는 모두의 AI 사업을 바탕으로 2029~2030년 ‘개인 에이전트·데이터 수익화 기반 토큰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개인이 에이전트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을 제작 또는 유통할 때 토큰(포인트, 크레딧) 기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장의 수익 모델은 아니지만, 앱스토어가 개발자에게 수익을 배분해 생태계를 키우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 장기적으로는 생태계가 수익 기반이 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서비스 구축을 위해 활용성과 편의성에 집중하고, 수익 모델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는 연내 서비스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도 일부 기능의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필수 기본 기능은 무료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이외 특정 집단에 특화한 고난도 서비스를 유료화하거나, 이용자를 확보해 파생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자생력을 갖춰 나가는 차원에서 기업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 기능 외 기업의 수익화 경로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2028년 이후 재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는 생태계 성숙도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사이에서는 공공 부문이 안정적인 수요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읽힌다. 한 참여 기업 관계자는 “애초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모두의 AI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 국민에게 무료, 무제한으로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계속 굴러가려면 정부가 국방이나 공공 분야에서 최소한의 수요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초기에는 지원해주더라도,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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