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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키지 않은 공급 계획… 역대 정부가 '가짜 약속'에 매몰돼 놓친 가치 [공공주택 심리보고서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6 16: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더스쿠프×포춘코리아 공동기획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9편 무주택 청년이 보내는 메시지 공급량 확대에 급급한 정부 임대주택 정책 모르는 청년 신청 방법 몰라 신청 ‘못 해’ 수요자 눈높이 맞춰 정비해야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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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성과는 공급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수요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새 정부만 출범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몇십만호씩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건다. 늘 그렇듯 지금까지 이 공약을 지킨 정부는 없지만, 혹여 지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공공임대주택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공급 확대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일까.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부 마지막 편이다. 
 ☞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부 1편_"누가 부동산 망국론 부추겼나" 2편_공공주택에 사회적 낙인 찍은 사람들 3편_긴 대기줄과 빈집의 괴리… '치적'의 그림자 4편_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빚은 구멍 5편_공공임대주택 부끄럽다? 청년 생각은 달랐다 6편_1.5룸이라도 역세권이라면 괜찮다는 착각 7편_무조건 싸야 한다? 청년 72%가 제시한 답 8편_그곳에 살아본 이들은 더 살고 싶다 했다 9편_정부가 '가짜 공급'에 매몰돼 놓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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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모르는 무주택 청년이 적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6/thescoop1/20260916160843612bejj.jpg" data-org-width="800" dmcf-mid="x9ORaae4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thescoop1/20260916160843612be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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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모르는 무주택 청년이 적지 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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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4~8편에서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단순히 가격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원한 게 아니었다. 가격만큼이나 입지와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현재 공공주택의 수준이 무주택자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살아본 청년들(이하 경험자)의 평가는 그렇지 않은 청년들보다 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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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까지 부정한 건 아니다. 포춘코리아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험자의 공공임대주택 재입주 의향은 66.4%를 기록했다. '5년 안에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도 경험자들이 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이 내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부동산 망국론'이란 고질병을 고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엔 한가지 전제가 담보돼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적 철학과 실제 집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 정권마다 바뀌는 공공임대 = 하지만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과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영구임대(노태우 정부), 국민임대(김대중·노무현 정부),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 행복주택(박근혜 정부), 통합공공임대(문재인 정부) 등으로 많아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서로 다른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유형이 늘면서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공급 면적까지 복잡해졌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을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우리가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3편에서 지적했던 '인지 부조화'가 그 부산물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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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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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처음 듣는다고 답한 청년은 32.4%였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모른다(60.6%)'는 답변까지 합치면 93.0%다. 청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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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청년은 61.2%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청년은 많은데 정작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다."
 ■ 공공임대주택 잘 모르는 청년들 =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함의는 크다. 공급자인 정부가 '어떤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잘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48.7%(이하 복수응답)가 '신청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란 답변도 41.5%에 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청 방법을 몰라서(31.1%)' '관련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23.6%)'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많았다. 공공임대주택의 효용성을 알리는 정부의 방법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키지도 않는 공급 계획'에 매몰돼 공공임대주택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알리지 않는 실수를 거듭해왔다. 2013~2024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80만호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84만7738만호(2013년 112만4620호→2024년 197만2358호)에 불과했다. '가짜 공급론'을 설파하느라 진짜 중요한 '홍보'는 등한시한 셈이다.[※참고: 이 이야기는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2편 '공급자의 오만'에서 자세히 다뤘다. 짧게 복기하면 2013~2024년 연평균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어야 했지만 실제론 연평균 7만7000호만 공급됐다. 공약 물량의 51.4%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정작 정책의 수요자가 제도를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복잡한 유형 탓에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찾지 못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해 포기하면 제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도 공급 확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복잡하게 나눠 놓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입주자격 등을 정리하고, 수요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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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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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단국대(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은 최근 통합임대라는 이름으로 과거보다 단순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전히 지역별로 임대주택 사업명이 달라 수요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중산층 가구가 중간가격대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6개월(PIR 10.49·2026년 3월 기준)을 모아야 한다. 그사이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니 정확한 시기를 계산하는 게 어쩌면 무의미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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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하나로 '망국亡國적 부동산'을 바로잡을 순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대전환'의 발판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김다린 포춘코리아 기자 quill@fortun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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