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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 “통상임금 176시간 확정된 적 없어”…버스노조 주장 반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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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3Dmr9UZA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3b41ca2006ea8ac9d2f570f6cf3ff335160bdc9a7fd1971d1a41f6d601d1c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1500033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4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c06817f-c637-4d32-af66-9676017f80e4" dmcf-pid="H0wsm2u5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정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64052196arff.jpg" data-org-width="950" dmcf-mid="WB04flwa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64052196ar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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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ba3cae70421a4fe5ed23d6bf5e13cb694dd2b29b14b427a584d3ca1c11543f8" dmcf-pid="XprOsV71gF"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이라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르기로 한 합의를 서울시가 어겼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div>
          <p contents-hash="9bf11880ce8f8931e23d7e6e8485961f6041601943572014265fa008f901203b" dmcf-pid="ZUmIOfztAt"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15일 오후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1aba8a39d3a6ad9e47bcda75d61d1d0f5482a53d2e7bc263b6a6cc335601e0e" dmcf-pid="5usCI4qFA1" dmcf-ptype="general">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 단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수당을 계산할 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이는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caaea463b0d6eb7de4491f0ce5c2ef7e2546e9da28e1b55cc0f44c693dde038" dmcf-pid="17OhC8B3k5" dmcf-ptype="general">그는 “지난 7월 부산고법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230시간으로 보기도 했다. 만약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수의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176시간 확정 여부는 향후 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330e42b6fc4872c2575f95dbe04001f70e7c8a3a913958557477f746f8a250b" dmcf-pid="tzIlh6b0cZ" dmcf-ptype="general">서울시와 사측이 노조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당시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서울시와 사측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958699d8a0b35c1123aa500d8c59e58088eccef5de6079fe46de9108fc733da" dmcf-pid="FqCSlPKpAX" dmcf-ptype="general">여 실장은 “당시 협상에서 관련 제안이 오갔던 건 맞지만, 노조 측에서 16.1% 인상안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된 사안”이라며 “최종 조정안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p>
          <p contents-hash="20c51fa5d2f0436ea855dd070e3e023ed89bb6ccc4a3e2dacdd054474be74872" dmcf-pid="3OQRMGhDAH"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수당 산정 방식을 설명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약 16%, 209시간은 약 10%, 230시간은 약 7% 임금이 상승한다”며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209시간으로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c889d250fa7ea168f5aae81619e0f8d5448776c3a66b1c2d6d7c35f646947fa4" dmcf-pid="0IxeRHlwjG"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적자가 1조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임금이 1% 상승할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777cc50321f09ff50f2ab0ca0a571c6416d19ea5854beb02e52d8fa2913cc43" dmcf-pid="pCMdeXSrAY" dmcf-ptype="general">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것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230시간 또는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31814e71c9e0f69cefb5e3e084f5ee56a3da8223c168994a51c379103fcfdf3" dmcf-pid="UhRJdZvmcW" dmcf-ptype="general">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4e5f3b54b89f2e9d6c4c8d4f9a150b34b955814c38dfae6d2c6961d8095c6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1500033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61b459e-5ff7-4f1f-97e7-588a710d4e33" dmcf-pid="uleiJ5Tsa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64053527izmt.jpg" data-org-width="500" dmcf-mid="YBhvSQ9U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kukinews/20260915164053527izm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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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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