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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업계 반발에 ‘설탕세’ 발의 11월로 연기…최고 기준 낮췄지만 ‘제로 음료’ 과세는 유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5: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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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3NF0AiPeY">
          <div contents-hash="92fab431688b81011a3b6fffff68ef8f62a01c3da8b7c3533dae4c6c5566f2b3" dmcf-pid="brKwm2u5MW" dmcf-ptype="general">
           콜라·사이다 등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감미음료부담금) 법안의 발의 시점이 당초 9월에서 11월 이후로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설탕뿐 아니라 대체당 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식품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정 감사에서 관련 쟁점을 먼저 공론화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최고액 부과 기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저당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보다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발의안을 손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757ac3a5ed93c24d9f6d4c9483c3f024046b2628b212e92aee7b20fc759e921" data-idxno="452518" data-type="photo" dmcf-pid="Km9rsV71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810-SDi8XcZ/20260915152448852xlal.jpg" data-org-width="600" dmcf-mid="qKC2flwa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552810-SDi8XcZ/20260915152448852xla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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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탄산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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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1066dfd1f41e92b66f02671d737fa24d4bf827417da40f5995fbec3f503e4ee" dmcf-pid="9s2mOfztdT"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법적·행정적 체계에 '감미음료부담금'을 신설해 고당 음료를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 부과로 음료업계의 저당화를 유도해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관련 질환에 따른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dfb9b58e9f28331082a5990519f154794db3655600fa9ee6bbbc69aae22e9b8" dmcf-pid="2OVsI4qFev" dmcf-ptype="general">당초 9월 중 법안이 발의될 계획이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쟁점을 공론화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수정된 발의안은 부담금 액수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업계 부담을 고려해 최고액 부과 기준은 완화했다. 당초 발의안은 첨가당 함량이 100㎖당 5g 이상 8g 미만인 음료에 1L당 250원, 8g 이상인 음료에 500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바뀐 발의안은 중간 구간을 5g 이상 10g 미만으로 넓히고, 최고액인 500원 부과 기준도 10g 이상으로 높였다. 5g 미만인 음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9b809b71a16548fa98359759e18f0fedaf5e5f94429f359b9034ee31774a490" dmcf-pid="VIfOC8B3dS" dmcf-ptype="general">부과 구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한 국내 판매량 상위 100개 음료 품목의 당류 함량 자료를 토대로 설계했다. 해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임의로 구간을 나눈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함량과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ab6f791dd12608ab278bfbc57e073657ffdb9472c0c40d26e82a000492ec16e" dmcf-pid="fC4Ih6b0dl" dmcf-ptype="general">그러나 업계의 최대 반발 지점인 '대체당 부담금'은 유지됐다.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등 대체당 음료에는 1L당 최대 50원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체당의 종류와 위해성, 설탕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0bbb4bcaa137b605944dc8f1b643003ce8813eea30ce486dd1fd2698cf6a8f7" dmcf-pid="4h8ClPKpdh" dmcf-ptype="general">업계 지원책의 경우는 새롭게 포함됐다. 의원실은 감미음료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기업의 저당 제품 및 메뉴 개발, 생산공정 전환, 영양성분 표시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 재원의 사용처와 당류 저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식품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12ec75ec84376dc0dbadec567eb9eed6b6a65178e28c8a04806a1d7146904c21" dmcf-pid="8l6hSQ9UnC" dmcf-ptype="general">아울러 첨가당 10g 이상 음료(100㎖ 기준)에 대한 경고표시 부착, 학교 내 판매 제한,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 광고 제한 등 비가격 규제 방안도 이번 국감에서 식약처 질의를 통해 공론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9515438e82ef228b748f4f8ea4a3ca832a96a4ef4b8b31bb55f36caca6ae80b" dmcf-pid="6SPlvx2uMI" dmcf-ptype="general">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설탕뿐 아니라 대체당까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미 당류와 대체당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고 있고, 업체들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다"며 "설탕과 대체당에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면 초기에는 업체가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14a1a19606f557ddf9f855e3a2b72c88a309d563edf5528468d59a0e4b0c38" dmcf-pid="PvQSTMV7dO" dmcf-ptype="general">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가당음료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당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당류 저감과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영양성분 표시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5e2d20ab22154eae55e5ed183cae6b6d77bc42e8bddf65b3a6b98177bfe720d" dmcf-pid="QTxvyRfzRs"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 전까지 식품업계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8a79cdd319270a7af0b64e46c64a48ec927c824e3b2bf4ba423c76504aa4d2" dmcf-pid="xyMTWe4qJm" dmcf-ptype="general">이선율 기자<br>melody@chosunbiz.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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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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