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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범인도피 목적 단정 못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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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VZB64tsAl9"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f5bP8FOcCK"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141d02a3e1b045db55d9e31d1c4b3f48d0bb20d4140903fe2337b762f8e6d982" dmcf-pid="4qxonKGhTb" dmcf-ptype="general">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빼돌리려 했다는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14583edce08b481a07437268d1b1b887053e805dbd6ad99d13a94f72ce25f705" dmcf-pid="8BMgL9Hlh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사 임명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62b4188e8275c708e0171f8694e833d5f1a9f8939f57c70851831cd647a658fb" dmcf-pid="6bRao2XSCq"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PKeNgVZvTz"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a6bbe5e53a5e02f0916ee73a6dd6193570db3a57a5e4faff17f57f3d7e5e03f9" dmcf-pid="Q9djaf5TC7" dmcf-ptype="general">지난 2024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풀어준 지 이틀 만에 호주 대사 자격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76bd1147c139393959beaaa978b6b3a12195ab33b2df7e7b118157698c8b559e" dmcf-pid="x2JAN41yyu" dmcf-ptype="general">[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3월)] "&lt;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거예요?&gt;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lt;지금 조사받고 있는 중에 나가시는 거잖아요?&gt; 그건 다 얘기된 거고…"</p>
          <p contents-hash="cbc99b85be409b66d75e6a9c13d5c22cc20acd02c21304a011ae15f8613a81ac" dmcf-pid="yOXU0hLxTU" dmcf-ptype="general">순직 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의혹으로 이 전 장관이 수사까지 받게 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c1ad1b8bea4b879e6a3dbe14486b9463dbb37b122c450c499ba88ec7e89d11" dmcf-pid="WIZuploMyp"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VIP 격노'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0387f65425dacc771d30ff53db72eda9ffaca6302afccbad43b18dc92f8bbb26" dmcf-pid="YC57USgRS0" dmcf-ptype="general">호주대사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3년 9월부터 11월 사이엔 이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된 사람 정도라는 추상적 인식"에 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p>
          <p contents-hash="1da2c8cf58c4255362eb7cd5e40a5ca58b74d4004ae8ade2cfdbd078c08bdc83" dmcf-pid="Gh1zuvaey3" dmcf-ptype="general">출국금지가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면서 "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cebdd3760b37cb57c3cacb9e307260009ab163ec12c40d1cd161df9b76b375d2" dmcf-pid="Hltq7TNdl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호주에서 돌아와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 등의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p>
          <p contents-hash="48082e7c8f36b524adadef443d9bb605e99fc4d879833899acd977fd0d805357" dmcf-pid="XJDlCLKpW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특정 인물을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것을 범인 도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01306866b1f20ed18f1a2382ee4bccca7ce6a5470160796a14c4ab2f91e0c3b" dmcf-pid="ZiwSho9Uv1" dmcf-ptype="general">해외 대사라는 자리는 소재와 신분이 공표되는 자리인 만큼 숨거나 잠적하는 통상의 도피와는 다르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d846063c7f06ba2f64b0115d49fdcea94212b1da4611ff01a6f8bd2766bd4be" dmcf-pid="5nrvlg2uh5"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p>
          <p contents-hash="e3e741c4f38449b3fc8d36a7bb9c9f9541fc74bc286629b5b564c0993ca7f5c6" dmcf-pid="1LmTSaV7WZ"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1b8526888ac7ec4ee790e628831425228ca79ab0550b353e9c342199a1496d94" dmcf-pid="tosyvNfzyX"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건휘입니다.</p>
          <p contents-hash="4dcda26d10ecc58ceab2956f0a5d185c815b5b02eb8f0350a738dc6bd4ad6e0e" dmcf-pid="FgOWTj4qv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지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3aIYyA8BWG"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fcd4ac0b6e7e8328a839367bdb00d70df93419b98c0f7fef8bbb622d4c8c5d8" dmcf-pid="0NCGWc6bTY"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지윤</p>
          <p contents-hash="6d92dce426a8db7f50bcede220b33c63d049a598e1782499e64addeaf01a55ff" dmcf-pid="pjhHYkPKTW" dmcf-ptype="general">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p>
          <p contents-hash="2a9edff66a24e911649c9f3206154e9de4d5b176562a1bece17516d53fa81a97" dmcf-pid="UAlXGEQ9y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271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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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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