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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한 구글… "정부, 책임 물어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8: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8SBRu5hC">
          <p contents-hash="03603b7fd69ed7797c8970ca985ef92d52a55b5bac06d5a977fe0f48eabea270" dmcf-pid="396vbe71hI" dmcf-ptype="general"><strong>구글 협업 외부 기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이름·연락처 그대로 노출<br> 정부 삭제 요청 13일 만에 조치… 민언련 "구글, 피해자에 공식 사과하라"</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02PTKdztWO"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4f282bb75595b8cfdbf17e18c5d8809e961623eecd6c74331a8ff5a7f120e7" data-idxno="483155" data-type="photo" dmcf-pid="pVQy9JqF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사진=unsplash"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ediatoday/20260908181041046pwcs.jpg" data-org-width="600" dmcf-mid="1a5LTphD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ediatoday/20260908181041046pwc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사진=unsplash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24919dde27207fd6363fce62d7193569ae084d21e6920cd8f5d6414de4bd29" dmcf-pid="UfxW2iB3Wm" dmcf-ptype="general">
           <p>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외부 기관에 공유하고, 외부 기관은 이 정보를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외부 기관은 13일이 지나서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했다. 이에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나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p>
          </div>
          <p contents-hash="d1dfb8b7b338336546196d0ef9bd936b59e918d1a490a63c3a5613dc072e81d0" dmcf-pid="u4MYVnb0Tr" dmcf-ptype="general">한겨레의 8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구글과 협업 중인 기관의 프로젝트 사이트에 한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구글에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자 구글이 이 정보를 협업 기관에 넘겼다. 구글은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을 때 이용자에게 '삭제 요구를 복사해 연구 목적으로 써도 되는가'라고 물었으며, 자신들이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산하 연구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2일부터는 정보 공유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앴다.</p>
          <p contents-hash="68dc709f7ffe405387a551ddad3ab0a145bc7d8858339287f00adb2a05587a8b" dmcf-pid="7njUJwMVvw" dmcf-ptype="general">노출된 개인정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47명의 게시물 삭제 요청문과 삭제지원 기관명이 검색어에 포함된 100건 이상의 민감정보다. 피해자 이름과 나이·직장·연락처는 물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호소까지 암호화 조치 없이 게시됐다. 구글은 성평등가족부에 “사람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며, 방미통위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78f3dd2694c6c857ea0bece51d224553815b6eff62777cb00e7fde89f60c155e" dmcf-pid="zLAuirRfy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구글을 전면 조사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을 '사람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끝낼 수 없다”며 “피해자 지원기관이 정보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넘어갔으며, 일본어·중국어 삭제 요청에서도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피해자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수집·전달됐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공개됐는지 구글이 전수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e83afbe3d57f53220240acbb092f0ee9f9604223c6ca2d4f58529a639713d09" dmcf-pid="qoc7nme4SE" dmcf-ptype="general">또 민언련은 구글이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언련은 “(구글은) 피해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과 범위를 개별 통지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재노출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와 검색 노출 차단에 나서고, 피해자가 유출된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며 다시 삭제를 요청하지 않도록 추가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1434712668e01df309b97e7e5a021215b098abf7ef4187052828f29660fc7ff" dmcf-pid="BgkzLsd8yk" dmcf-ptype="general">민언련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삭제요청을 한지 13일이 지나서야 정보가 삭제됐다면서 “방미심위는 긴급심의를 하고도 기술적 한계로 해당 정보를 바로 차단하지 못해 결국 구글과 연구 기관의 삭제를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가 구글의 처리 여부에 좌우되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민언련은 “해외 플랫폼이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차단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적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a4d4cbfbe179032d730fd3f79fd8fcc474215449d81f473ee4ac2704869ef1f" data-idxno="483156" data-type="photo" dmcf-pid="baEqoOJ6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월8일자 한겨레 사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ediatoday/20260908181042316zoha.jpg" data-org-width="600" dmcf-mid="tovQmHEo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mediatoday/20260908181042316zo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월8일자 한겨레 사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a7188ee27f4b07818026c03438cb1b24d870ffdf9cbcaf56d467ee5b4661481" dmcf-pid="KNDBgIiPhA" dmcf-ptype="general">
           <p>한겨레도 8일 사설 &lt;구글의 어처구니없는 '불법촬영 피해자들 신상 공개'&gt;에서 “한국 정부의 요구로 뒤늦게 삭제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당사자 동의를 받았더라도 신상정보의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것은 상식인데, 연구 기관이 왜 이 같은 보호·관리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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