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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항공권 조작 지방의원 명단’ 2심도 공개 판결 "수사 중이라도 비공개 정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7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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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공권 조작 등 국외 출장비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 명단, 수의계약 등으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의원 명단까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크다. 위법 의혹이 있는 선출직 공직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다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인 것이다. 
 비리 연루 지방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국민권익위
 이 사건은 2024년 11월과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발표였다. 
 국민권익위의 이해충돌 실태조사는 20개 지방의회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를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1,391건, 액수로는 약 31억 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발견되었다. 지방의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다.
 국외 출장 실태점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항공권 조작은 처음 드러난 기상천외한 수법이었다. 어떤 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항공료를 청구한 후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으로 다시 발권받아 차액을 빼돌렸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변조하여 실제 금액보다 큰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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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4년 12월, 국외 출장에서의 세금오남용에 관한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71638212nvka.jpg" data-org-width="780" dmcf-mid="Gr2KFg2u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tapa/20260907171638212nvk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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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국외 출장에서의 세금오남용에 관한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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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항공료 조작이 일어난 지방의회가 최소 87개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방의회에서 얼마의 세금 도둑질이 벌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한 지방의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비리를 찾아낸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그래서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2025년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서 공개 받으려고 한 정보는 지방의회별 위반내역과 연루된 지방의원 명단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거나, ‘국외 출장비 유용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그러나 2025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보가 설령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일부 사생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알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했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증거인멸ㆍ조작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지방의회 비리 감추는 국민권익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권익위, 그 사이에 지방의원들은 재출마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1심판결에 대해 2026년 1월 6일 항소했다. 그리고 이것은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검증 없이 6. 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일보의 2026년 4월 2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16개 기초의회에서 국외 출장비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된 의원 숫자가 41명인데, 그중 35명이 재출마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지방의원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부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항공권 조작 같은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가 왜곡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찰이 지방의원들은 불송치하고, 의회 사무국 실무자들을 송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은 의회사무국 소속 7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새로운 주장을 한 국민권익위, 그러나 2심 판결은 기각
 이런 와중에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2심에서 국민권익위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지방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 명단을 따로 정리해 놓지 않았다면서,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통보서와 수사의뢰서를 비공개 열람ㆍ심사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감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권익위의 시도는 실패했다. 2심 재판부가 국민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에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인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 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미 국민권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부정 사례의 유형과 방법을 언론에 발표했으므로, 뒤늦게 증거인멸이 이뤄질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한 지방의원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상고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2심 판결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민권익위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 상고를 하면 짧게는 몇 개월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가지고 자꾸 소송하고, 소송하더라도 자꾸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러면서 시간 끌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던데, 이게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국민권익위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잘못된 행태에 해당하게 된다.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권익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지방의회 비리 감추는 국민권익위?
 판결문 보기 : 뉴스타파 데이터포털에서 2심 판결문 전문  
 뉴스타파 하승수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haha9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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