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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임상승인 처리 요청, 청탁 아닌 공익 민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식약처장 청탁 의혹에 적극 해명 <br>이 대통령 공소취소엔 “권한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5qptloMC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96639fac77708407c2c323ed0007a1222f9e6211eac89491b9ca248b2a649a" dmcf-pid="71BUFSgR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minilbo/20260904020809799ptgq.jpg" data-org-width="640" dmcf-mid="U99zpyjJ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minilbo/20260904020809799ptg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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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장관으로서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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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619c96b6d4d73509e992bfbaef86aef454ea42e9194adf179d0ed1e3030dea" dmcf-pid="ztbu3vaehH" dmcf-ptype="general">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또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전부터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자신의 연락으로 승인이 앞당겨진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998f1f7be5393617bf5e5055b569e665e3ea5ce0a8546005782d126690133021" dmcf-pid="qFK70TNdWG"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2ef2e6635d02e718a9a64956bfc28195bfdf274cb8db47a9fbbc03d3836d006" dmcf-pid="BwTCmLKpSY"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주 뒤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의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p>
          <p contents-hash="96f3b41f63b9b5875b84000a66fa5e1ce9396372369e1355dc3a58ac480328dd" dmcf-pid="bryhso9UCW"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날 해명 및 반박을 잇달아 내놨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며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시 문자메시지로 임상시험이 앞당겨졌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의 연락 시점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와 임상시험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코로나 치료제에 적용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최종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a472a82e923052e64ab977fc61f60f31669dca08fe9237e2dfc7cc33195c6ac2" dmcf-pid="KmWlOg2uly" dmcf-ptype="general">한편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권의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거듭 주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ce84bd83bd8cc561ad82c0c3b5e3ae3862ea1f90b25ab252876ae45a04598b" dmcf-pid="9sYSIaV7ST"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p>
          <p contents-hash="5d3db418adfe896186fff8be5d57e4fc0ec3a8a32662ae788724c0a271a5e6fd" dmcf-pid="2OGvCNfzy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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