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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치 가짜뉴스 몰릴 줄 알았는데…KISO 첫 심의는 영수증 리뷰·미용 후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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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gu2TNdt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407f8c9de7070659f92681944732254d25ab9f454cdd0d8faa231f8bf9c808" dmcf-pid="BLa7VyjJ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moneytoday/20260902120157670uaxn.jpg" data-org-width="1200" dmcf-mid="zRJFqCnQ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moneytoday/20260902120157670uax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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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c8a9477ccf8a5d188934a7e5b265e8dcd6fa063a573a2a7942387aacf2032be" dmcf-pid="boNzfWAi5d" dmcf-ptype="general">정치적으로 민감한 허위조작정보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첫 심의에는 음식점 영수증 리뷰와 미용 시술 후기, 숙박업체 홍보글 등이 주로 올랐다. 최종 심의를 받은 게시물 23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p>
          <p contents-hash="59a3179feaf255900efde9a9ce23aa52c000ba524cb6d1e71ab3c108cbd2f108" dmcf-pid="Kgjq4YcnGe" dmcf-ptype="general">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네이버(NAVER)·카카오 등 회원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위원회에 넘기면 법률·미디어·언론·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한다.</p>
          <p contents-hash="f5f78c89fca5db4a0219435b43196384231a6a4891f3e70ca23985af080c0a52" dmcf-pid="9aAB8GkLtR" dmcf-ptype="general">접수된 게시물 27건 중 상품·서비스 정보와 이용 후기, 홍보글 등 '정보·후기·홍보형'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업체 정보와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 고시원을 소개하면서 호텔 로비 사진을 사용하거나 특정 물질이 건강에 좋다고 홍보한 글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p>
          <p contents-hash="4d6c2537f5909fa906cf0e8d0d95c0100391709e192598345a41d0a61c7d350f" dmcf-pid="2Ncb6HEoHM" dmcf-ptype="general">김민호 특별위원장은 "당초 제도가 시행되면 첫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신고된 안건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8882fe5e6f524ea1e858493a0890a94a919d151302fc04a612287e338d375db" dmcf-pid="VjkKPXDgYx"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27건 중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이유로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을 최종 심의했다. 23건 모두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삭제를 결정한 사례도 없었다.</p>
          <p contents-hash="12bc5877988b0b210143bcede641bf37e6f558e1786adf76aa0ee5b033297672" dmcf-pid="fAE9QZwa5Q" dmcf-ptype="general">법상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가 허위이거나 조작돼야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익을 해치는 결과도 발생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782ca4625410abed8183e0234992a94890205225fd9cab02601553a3511209e" dmcf-pid="4MdtzIiPHP" dmcf-ptype="general">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조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유통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런 의도 없이 일상에서 한 말까지 금지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법도 목적과 피해 발생을 조건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8ed737d7c5d79ff05a4991758c9bb3d936015d427aa2ef99bf93b969aa2b2d3" dmcf-pid="8RJFqCnQY6" dmcf-ptype="general">KISO는 법에 적힌 '누구든지'에 허위정보를 처음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게시자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있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게시물의 내용과 작성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 여부, 유통 범위와 방법 등을 두루 살핀다.</p>
          <p contents-hash="5762b210038c4cdaa9645bcbd313882faf292a52d5edf331c374e4bda92d0115" dmcf-pid="6ei3BhLxY8" dmcf-ptype="general">특정인을 겨냥한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일부러 지우거나 바꾼 경우에는 피해를 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봇넷이나 매크로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퍼뜨렸는지, 피해자의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유통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된다.</p>
          <p contents-hash="b34ef2cfe639bd1b83766330cd54e7641f38b1df26d6bc978b3a14270438a97f" dmcf-pid="Pdn0bloM54" dmcf-ptype="general">일부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정보가 오래됐더라도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이 이용자의 판단을 흐린다고 보기 어렵다면 허위·조작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평가와 의견, 아직 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학술·과학·종교적 논쟁도 심의 대상에서 뺀다.</p>
          <p contents-hash="dc9cc99a0372c02263a388c1e668f1876040e28f471e8756541725c808b35d72" dmcf-pid="QJLpKSgRHf"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게시물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9e9e288f030f262857cc82161cad3156654322eb94c7fd41e78fbf1ec591e4" dmcf-pid="xioU9vaeXV"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amp;utm_medium=article_text_ad&amp;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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