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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년 안심 정책보험·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1: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상공인 위한 '모두의 사회 안전판' 내년 시행<br>청년 창업자에 휴업·폐업 안전망과 성공 격려금<br>1인 자영업자에 최대 150만원 육아지원금 지급<br>산재보험 가입 지원, 요양 ·휴직급여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4UdDf5Tg2">
          <p contents-hash="ec4ea5787a518674f31cf439629e8f64f87de9d4d7de04b00ef059910a419396" dmcf-pid="P8uJw41ya9"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사회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위기, 재기 등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창업 안심 정책보험'을 비롯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4810897360bd0b85f86fdcc312671ea1badfadeda4b313c6e4348a9202ef26" dmcf-pid="Q67ir8tWg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akn/20260902111529315welj.jpg" data-org-width="745" dmcf-mid="fe0Rk2XSc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akn/20260902111529315wel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bdb5a775afd8ec076c2f813e2fadd412d1311b92d093f17a2f21fee8e6954ce" dmcf-pid="xPznm6FYgb" dmcf-ptype="general">
           <p>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성동구 KT&amp;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p>
          </div>
          <p contents-hash="703c8039853c9d432613ca39a05b4606a5742d4734f8264e3d6bf7b0dbdca499" dmcf-pid="yWrFVyjJoB" dmcf-ptype="general">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최근 창업에 대한 관심과 도전이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소상공인은 자본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고, 일시적인 위기가 경영 위기를 넘어 생계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지원사업도 확대·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be2773b85fa0e4c47967b9459ab9577e9ba1e6cc06d701118e90b9080a6b6fe" dmcf-pid="WYm3fWAiaq"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2027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의 3대 축으로 ▲청년의 창업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을 제시했다. 실업급여나 산재보험,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df8562ad2bee28390f234ae16785c3b885a4115c1591cee57a15f1473c0b1a" dmcf-pid="YGs04Ycnj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성동구 KT&amp;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중기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akn/20260902111530606rpiy.jpg" data-org-width="745" dmcf-mid="8MaWusd8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akn/20260902111530606rpi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성동구 KT&amp;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중기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56cee2e0e7f08222322ad8ac1cd6dfc9ded4a62e86834d6128a8c32c02df3" dmcf-pid="GHOp8GkLj7"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폐업을 예방하는 청년안심 정책보험이 신설된다. 휴업이나 폐업 때 취업·재도전을 돕고, 경영을 유지하면 성공격려금 등을 지급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창업 5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력 3·5·7년에 도달하면 성공격려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적립금을 지급한다. 휴업 때는 임차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를 3개월간 하루에 1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하면 재창업 비용과 임차료·근로자 임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일시 지급한다.</p>
          <p contents-hash="d0d99b2f51668a7e3564ab60f2d3f09ee65f465afe235150679428f612b4edc8" dmcf-pid="HXIU6HEoAu" dmcf-ptype="general">중기부 관계자는 "창업 안전 정책보험은 중기부가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4만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휴업, 폐업, 창업성공까지 3단계를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24f918b82279ddc62fb872a6cfe29c68355f6cf1daf3b074ccbad6ddd05a511e" dmcf-pid="XZCuPXDgaU" dmcf-ptype="general">산재보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지원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겨 있다. 산재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월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은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지급하고, 산재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요양·휴직 급여 지원도 신설한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 산재보험은 0.9%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가입을 유도해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d203a86efbc5c32eaa57f5a002c13139d9a8f5c5053fd9f15c7c739d6a08ec9" dmcf-pid="Z5h7QZwajp" dmcf-ptype="general">건강 문제로 소상공인의 소득이 단절되거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돌봄비도 지원한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인 소상공인에게 검진으로 인한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p>
          <p contents-hash="a856394073c90b23cb22f323913375b2f0b2af2a90b14d02de08be0cd5b73c60" dmcf-pid="51lzx5rNc0" dmcf-ptype="general">1인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지원금도 도입된다. 육아휴직을 쓰는 1인 자영업자 중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3개월간 1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총 150만원, 3개월)와 동일한 수준이다. 소상공인들이 받는 출산휴가 지원금 규모는 근로자의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p>
          <p contents-hash="03884cfdfa75f3585a3c32318890e495da3517cad5eeb75bfa4446911f0444c8" dmcf-pid="1tSqM1mjA3" dmcf-ptype="general">노후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소득공제 구간을 확대하고, 5개 구간별로 200만~6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제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8a344f632cc9c11c522318f816a17b0468ed8afd465b8cd01ba3f9dbf4cd595" dmcf-pid="tFvBRtsAoF" dmcf-ptype="general">간담회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 도입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지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 소상공인은 " 육아 지원금이 확대된 점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둘째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지원금 액수는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1be56cda2b7d00c04a951b6060c2e823fd20192df38584c23bbc720abcc13ef" dmcf-pid="F3TbeFOcAt" dmcf-ptype="general">이영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청년 소상공인은 소득 단절, 채무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통계적으로도 재도전의 성공률과 생존율이 높았다"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a44163eb8f5886f87be738e85cf895ea5170d1792a5600ddfc793b08dd7bcd7" dmcf-pid="30yKd3Ikc1" dmcf-ptype="general">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 등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반영되었지만 정책효과가 드러나게 되면 내후년에는 더 큰 규모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a279a76f248a34c3420926ca7f29911eaf1b11b3888c9a80e34162bedd6935f" dmcf-pid="0pW9J0CEc5" dmcf-ptype="general">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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