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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7년 예산안] 원안위 R&D에 705억원 책정해 SMR 규제 마련 주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1: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30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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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원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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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으로 303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연구개발(R&amp;D) 예산은 705억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에 주력한다. 
 원안위는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0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SMR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과 용융염원자로(MSR) 등 냉각 형태가 다른 차세대 비경수형 SMR로 구분된다.
 정부가 개발 중인 경수형 SMR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가 올해 2월 신청되면서 설계·건설·운영·해체 등 전주기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에 123억원을 투입한다.
 비경수형 SMR 개발사업이 20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되면서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R&amp;D에 80억원을 선제 투자한다.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다. 사업자가 2027년 초 신청 예정인 비경수형 SMR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를 위해 27억원을 편성했다.
 SMR 관련 인력도 충원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SMR 관련 선진원자로안전과를 정식 기구를 편성하기로 하고 5명 정도 원안위 직원을 증원할 예정이고 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SMR 관련 인력이 추가로 10명 확보됐다"고 말했다.
 SMR 외에도 인공지능(AI), 핵융합 등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초·기반 연구 지원도 강화한다. 전력망 수요 변동 및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따라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원전 탄력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규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R&amp;D 투자 규모도 확대했다.
 2027년 주요 심사·검사 현안인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에 91억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에 10억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에 9억원이 편성됐다.
 원전 부지 내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에 편성된 1억원은 프로젝트 관리 비용으로 심사 인력은 기존 원자력안전규제기금 예산에 포함돼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원전 운전 중에도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상시검사 제도가 2027년 1월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되면서 정기검사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원 증액한 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대상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사업 등에 48억 원을 편성했다. 2027년에는 AI 기반 검색 기능을 탑재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nsinfo.go.kr)'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9월 개소 예정인 원전 인근 4개 지역(고리·월성·영광·새울)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에 이어 2027년 추가로 3개 지역(고창·한울·대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총 7개 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한다.
 환경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했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KINS에 설치되며 국내 해역·원전 주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분석해 시료 내 핵종을 정확히 식별·정량화한다.
 또 현재 분산 관리되는 전국 환경·대기·해수방사능 데이터 간 연계를 강화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국민 공개를 확대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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