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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술환경 변화 맞춰 연구목표 변경 '무빙타겟' 내년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2: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1qYwztk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0c6b3c039ea7a83c014e60140a0add9b9a086a85c4841d4425a283abb42f66" dmcf-pid="WvcCo4Iko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20214476aram.png" data-org-width="800" dmcf-mid="xRUV1C2u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fnnewsi/20260831120214476ara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e328c5c760a8fb113044940c9fe8f9ae81f834f05ec5551e5a8d6b75cf0974" dmcf-pid="YTkhg8CEoD"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가 시행된다. 
          </div>
          <p contents-hash="2aaba434a3ddd792f859b5e2a6d45e0957a3cc639b2e74cd35aa9ff12d72e848" dmcf-pid="GyEla6hDA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525604e11ac06b4b1fcaaf5759072b7dcc25804c8e0ea8138a55ccbccc8b99a" dmcf-pid="HWDSNPlwok"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p>
          <p contents-hash="26fc76bb6575dbdb0ea1abb7fa6484a8a1f121d3f699ea838847f24ca6684eb8" dmcf-pid="XYwvjQSrkc" dmcf-ptype="general">개선안은 먼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p>
          <p contents-hash="caec917adee8c593409540424807afb0dea533530fda131c9363178142dc5a8f" dmcf-pid="ZGrTAxvmaA" dmcf-ptype="general">또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21858a08171893ec7c0b0d9eac0be47109094fb10ad52742319c498634e57819" dmcf-pid="5HmycMTskj" dmcf-ptype="general">이어 장비 수급 지연에 따른 연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8f696015b23838ab7c3e05dd1f424ea2a9a95fd7d5a7d67763dbac398580b70d" dmcf-pid="1XsWkRyOjN" dmcf-ptype="general">한편,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c1c158f31ef06889fbbcf1ef236bbb8e475d33e82733e027ad47cb3fb2f8348b" dmcf-pid="tZOYEeWIga"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상이해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연차보고서 관련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p>
          <p contents-hash="54cd18b109bc3360c00716a3b68d0d23c33321b5990b1b4af9b963deff1bd5a9" dmcf-pid="F5IGDdYCjg" dmcf-ptype="general">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05998fc6af7c76af1265501989ef1e8272b11a487345798b68eeb5dc8db2fb4c" dmcf-pid="31CHwJGhc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9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개선된 연구제도를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b76b9ef64786855a705fb4d7973346ff4080111164b6e7d2bb3896626570f8e" dmcf-pid="0thXriHlAL"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필요 없는 건 싹 치운다"…국가 R&D 평가·행정 이렇게 바뀐다 성공 여부보다 도전성 본다… 정부, R&D 과제평가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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