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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서울 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공급 반드시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0 17: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규모 개각 단행 직후 X에 “대량공급 반드시”<br>3년간 인허가·착공 급감 두고 서울시와 책임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rPMlfzaV">
          <p contents-hash="5ccafed38ddd68c2e382ddaf68ce39c234a75db282574ff7b5ab28ca2d3b718f" dmcf-pid="4DgB9Eu5a2"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兩手兼將)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23만4000호’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a01edd009307ccd6d9e0e119f7db8309ea8476f4d39207f2429e225a8826d7" dmcf-pid="8wab2D71j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73308847cvzx.jpg" data-org-width="3000" dmcf-mid="ZEbxAtnQa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73308847cv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955dd0f05d22b2c45a782dc5e222107b832f6dbcfcdeeec4fb6d46b700f2fa" dmcf-pid="6rNKVwzto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이렇게 적었다.</p>
          <p contents-hash="09e3bb21aee74343cbed2daa2b9254204fd4583d6be3c80bddf1247844fdbe7d" dmcf-pid="Pmj9frqFgb"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5437c7ac85c4370aded0aa2056d251f979d3c1070a0082263df24424e445355" dmcf-pid="QsA24mB3jB" dmcf-ptype="general">최근 청와대·정부는 부동산 공급 방안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건건이 대립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3년 주택 인허가 및 착공’이 급감한 것이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310f4c6cff4ff472cc97eb69ca2f89d980c6c4780827d26dd709ec2d5b81e47" dmcf-pid="xOcV8sb0N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직접 언급하면서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1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원대 일자리, 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62f984adb7700f1297c2155a8a699db9c25ef4460cb263fc6f61dce4e0bd16c6" dmcf-pid="y2uIl9rNgz"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국무총리실과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 정책의 조기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6883ad5193d7b0f10768ef05bbdc1edb05a72a500217d50ddd5ab237417f7af" dmcf-pid="WV7CS2mjj7"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벤처중소기업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김승원 의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YfzhvVsAo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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