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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시대 통신망 투자 논의 시동…연내 규제 개선안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4: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G SA·AI-RAN·6G 등 인프라 고도화 추진…망중립성·세제 지원 등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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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5G 단독모드(SA)를 시작으로 AI-RAN과 6G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와 세제 등 걸림돌을 함께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만나 논의한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민관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부문장이 참여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전문기관도 함께 정책과 기술적 과제를 살핀다.
 논의 범위는 유무선 네트워크 전반을 아우른다. 5G SA와 AI를 무선망에 접목하는 AI-RAN, 6G뿐 아니라 해저케이블과 위성,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 등이 대상이다. 향후 AI 이용 확대로 트래픽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인프라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수요를 예측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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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27일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제공=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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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가 출범한 배경에는 이동통신사의 투자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5G 상용화 초기 대규모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2019년 9조 6000억원에서 2021년 8조 2000억원, 2023년 7조 6000억원, 지난해 6조 200억원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AI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를 민간에만 맡기기보다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AI-IP와 6G, AI 전환(AX)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고 초기 시장 형성에 필요한 실증사업과 정부 예산 지원, 세제 혜택 등을 함께 검토한다.
 차세대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3G 등 기존 통신망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가입자가 남아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우선하면서 서비스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제기된 과제와 향후 실무 협의 결과를 종합해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5G SA 전국 확대 속도…통신3사 12월 목표
 이번 회의에서는 당장 연말로 예정된 5G SA 확대 준비 상황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통신 3사는 12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코어망 용량을 늘리고 스마트폰 등 단말과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연동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사업자별 진행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KT는 2021년 7월 5G SA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적용 범위를 넓혀왔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서비스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5G SA가 기존 5G 서비스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도 병행한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통신망을 여러 개의 가상망으로 나눠 서비스별로 필요한 속도나 지연시간 등의 성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KT는 지난 6월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해 진행요원에게 일반 이용자와 분리된 통신망을 제공했다. 오는 9월 불꽃축제와 기업·기관용 5G 업무망 등으로 적용 사례를 넓힐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특정 지역이나 고객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행사 현장의 실시간 중계뿐 아니라 배달과 순찰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5G SA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난이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 5G SA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통신을 다른 트래픽보다 우선 처리하거나 초저지연 기술을 활용해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통신사들은 기업용 서비스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슬라이싱 맞 망중립성 기준도 손본다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은 정부가 맡는다. 우선 통신사들이 5G SA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을 상대로 지원 단말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기존 망중립성 원칙과 새로운 서비스 간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해 긴급구조 통신처럼 특정 데이터를 우선 처리하는 경우와 특수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4분기에 공개한 뒤 업계 등의 의견을 받는다.
 통신망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다운로드 속도가 주요 평가 지표였다면 앞으로는 5G SA 접속과 유지 성능을 비롯해 업로드 속도,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과 이용자 체감 품질(QoE) 등 SA에서 중요해진 항목을 폭넓게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월 시범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하여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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