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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M주가조작’ 공판 나온 카카오 김범수, ‘졸속 인적분할’ 질문에 “추후 말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6 16: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 불출석으로 증인신문 취소 항소심 재판부, 다음달 23일 결심공판 후 선고기일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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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552777-a6ToU27/20260826165009337hlji.jpg" data-org-width="960" dmcf-mid="6fck4Eu5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552777-a6ToU27/20260826165009337hl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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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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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법정에서 '회사가 계획한 인적분할이 임직원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쇄신·고용안정 대책이 부족하다며 오는 12월 주주총회에서 안건 부결을 위한 주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놓은 답변이다.
 한편 김 창업자의 SM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은 단 한 차례의 증인신문 없이 끝나게 됐다.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친 데다가,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와 1심 법정에서 10번 이상 충분히 증언했다"며 불출석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음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등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및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법인에 대한 항소심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카카오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은해 2월 16, 17, 27일 원아시아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달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1300억원을 투입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전 부문장에 대해 김 창업자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이 전 부문장은 1심 증인신문에서 배 전 총괄이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에게 1000억원 정도의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다며 배 전 총괄이 지 회장에게 SM 산하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등의 사업을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모펀드에 줄 수 있다고 했단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대화 전부터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부문장이 돌연 불출석하면서 검찰의 증인 신문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이 잡혀있다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또 그것보다도 금감원과 원심 법정에서도 10번 이상 증언했다고 했다"며 "한마디로 '나와서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해서 출석할지가 불투명한 데다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전 부문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또 소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판부가 합의한 결과"라며 "다음 기일에 검찰의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로 지정된 다음달 23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각각 30분가량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말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가 SM 주가조작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본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6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작년 10월 김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 전현직 임원 및 카카오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김 창업자는 "직원들과 인적분할 관련 논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은 재판이라 다음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날 카카오 노조가 이번 인적분할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내놓은 답변이다.
 카카오는 오는 12월 17일 인공지능(AI) 사업과 자회사 관리 및 투자 기능을 분리하는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그룹 AI 사업을 전담하는 '카카오AI'는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가 이끌고, 그룹 내 투자부문을 전담하는 '카카오X'는 김도영 현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카카오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이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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