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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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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 등이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한성숙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직전까지 '총리' 자격으로 고위당정에 참석해 온 김 대표는 당정청 일체를 강조하면서도, 바뀐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몇가지 '보완 의견'을 낸 건데요.
 김 대표는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되는 세제 개편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른바 '장특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등도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lt;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gt;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입니다.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당정청간 소통을 강조하며,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세심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화답했고,
 강 실장도 "여당에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한 것에 날을 세우며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건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패싱'하며 제청권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해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정치 플레이어'가 된 조 대법원장이 있었음을 기록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탄핵 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도 했는데, 당 차원의 '탄핵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재차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에 야권은 적극 방어막을 치며 역공에 나서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세에 대통령 요구대로 대법원이 제청을 한다면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여권은 이 무도한 일을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고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며, 민주주의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게 바로 '독재'라며 사법부에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lt;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gt; "임명권이 곧 선택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궤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순간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윤리위가 현역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장 대표를 겨냥한 공세와 '재고 요청'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선 이양수 의원은 SNS를 통해 윤리위 징계는 과도한 조치라며, 최고위가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준상 당 상임고문도 지금 필요한 건 징계 정치가 아닌 통합과 포용의 정치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전원 물갈이'를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5선 윤상현 의원은 지금 당에 필요한 건 뺄셈 정치가 아닌 덧셈과 통합 정치라며 '신중론'을 주문했는데,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선출은 물갈이가 아닌 샘 만들기라고 받아쳤습니다.
 장 대표가 내일 최고위에 이 안건을 다시 올릴 것이란 관측 속, 그 파장에 당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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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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