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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험대 오른 대법관 제청권... '사법개혁 2라운드' 경계심 번지는 법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1 07: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전협의 관행 두고 "제청권 형해화 우려"<br>"한 명쯤 양보했어도 되지 않았나" 아쉬움도<br>행정처 폐지 재점화 가능성에 법원 위기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e4pCpoMM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bf7ea20dc228204dec492798d539a47c28318b7070756df5ce09a4b229b090" dmcf-pid="fd8UhUgRM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4553sgew.jpg" data-org-width="1214" dmcf-mid="KhNCiCKp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4553sg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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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958512706e6771eeb2a3421b81de00ab388c7a6f911b111ed0f55c71ab88417" dmcf-pid="4J6uluaenv"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라는 필수 절차를 어긴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대법원장 사퇴 또는 탄핵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이 같은 요구를 과한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이번 '청와대·여권'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사법개혁 논의로 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정치권의 행보를 주시하는 눈치다.</p>
          <p contents-hash="58ff93db8f7cffc02aa3cdea959ce29d88847f0ffde1f1130c56536a6e5cf813" dmcf-pid="8iP7S7NdMS" dmcf-ptype="general">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서면 제청건을 기존의 관례를 깬 문제의 행동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관행을 국회의 임명 동의를 포함한 헌법 권한 부여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만약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제청권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제청권은 결국 사법부 독립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0a0568eeb0f82951d75767b3cc144438910da417ac961400a3f79934d02577" dmcf-pid="6nQzvzjJn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석(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5783gdxr.jpg" data-org-width="1440" dmcf-mid="9h1hnh9U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5783gdx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석(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전당대회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c8a19bd5d9b1d18263f9b16b84d429140c7352267a06eed5b36f5636c774d7d" dmcf-pid="PLxqTqAiLh" dmcf-ptype="general">이는 청와대 요구를 대법원장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사전 협의라는 관행이 사실상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는다. 기존 관행에 '청와대 뜻에 따라야 한다'는 또 다른 관행이 중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대법관 증원으로 향후 대법관 인선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번 제청이 향후 인선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의 무게는 더욱 커진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정무적으로 (이견을) 매끄럽게 조정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대통령 뜻에 맞춰 제청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제청권을 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협의란 서로 원하는 후보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율하는 과정"이라며 "한쪽이 원하는 후보를 그대로 제청하라는 식이라면 제청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154242499cfb9fcb79f4fcf5da558e74eccc72d833b796ef885d7b0f3957a06" dmcf-pid="QoMByBcniC"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제청 갈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사법개혁 2라운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강행했던 여당이 이참에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여당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사법행정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비(非)법관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소원 등 법원이 우려했던 제도들이 이미 시행돼 이제 남은 건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이번 사태가 추가 개편의 구실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b443435fb0c3c85b0eb1ce22fbc9e3fdd7d045e80898f937a414769ef288ce" dmcf-pid="xgRbWbkL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7026blld.jpg" data-org-width="1440" dmcf-mid="2g2FsFiP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1/hankooki/20260821043247026bl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6월 8일 청와대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 4부 요인과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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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07c9ae1a71d12bba48be59fa75bb9d666e3b0c2bbbbbad579bc430b38c5ae0" dmcf-pid="yFYrMr71iO"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에 미칠 파장을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실이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법원장이 한 명 정도는 양보하면서 조직 전체를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37bbdfef131f778b854ce717ef13e27b7d8fdea26bbd821e0fa136c78065490" dmcf-pid="W3GmRmztis" dmcf-ptype="general">법원 밖 변호사 단체들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제청의 형식을 빌미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의무이지 사적 권한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다. </p>
          <div contents-hash="218fa7185273c7d962c1dbe165185249b4b4f3943777aaf14d4d829682edc2eb" dmcf-pid="Ymjx0xlwMm"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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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da3f70cef134e2308461538335dbf93f06460d8cadcbe42357d59de1aa2c72" dmcf-pid="HOcRURvmLw" dmcf-ptype="general">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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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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