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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회사냐, 담배 회사냐…메타 운명 걸린 ‘캘리포니아 재판’ 시작[팩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8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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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9MBQRvmW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1fc85690ed1286a2b6d9367431303a10396c9ed063440fce9d621322a9e9f3" dmcf-pid="H2RbxeTs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 미국 29개주 법무부 장관은 메타가 중독성 알고리즘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으 청구했다. 사진은 2024년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위기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2627arvl.jpg" data-org-width="1279" dmcf-mid="yVF2eiYC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2627arv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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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서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 등 미국 29개주 법무부 장관은 메타가 중독성 알고리즘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으 청구했다. 사진은 2024년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위기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던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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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a4d7f19b28b049dfae937851eee0576c8b79796b1c58c94233df9a0160e7ae" dmcf-pid="XVeKMdyOTl" dmcf-ptype="general"><br>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재도약할 것인가, 발목이 잡혀 ‘제2의 담배 회사’로 전락할 것인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법정에서 메타가 갈림길에 섰다. </p>
          <p contents-hash="4d4cb3c19a6521cd32b54a85440f64a5f41f4d43b302e0a5384703c3aedbae8c" dmcf-pid="Z8iVdnGhvh"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날 자사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아동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하고, 알고리즘 설계 등으로 중독을 조장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상대는 미국 주정부다.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주 법무장관이 대표 원고로 나섰고, 정파를 넘어 총 29개 주가 소송에 참여한 대규모 다지역 소송이다. </p>
          <p contents-hash="6a8b4f785ba7f91b9f6230f296c50be056c734d87413eb06b08b6c05624ba048" dmcf-pid="56nfJLHlTC" dmcf-ptype="general">월가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메타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소할 경우, 최근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하는 등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본격적인 AI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패소시 1990년대 대규모 배상금을 물어주며 성장 동력을 잃었던 “빅 타바코(Big Tobacco·거대 담배회사) 모먼트”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8년 미국 46개 주가 참여한 소송에서 담배 업계는 니코틴 유해성을 은폐한 혐의로 주 정부에 2060억 달러(약 290조원)의 천문학적 합의금을 물고 마케팅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a4211b1f24b8d159686184ed023849911b6ec3cff1310beda08e51e138346a" dmcf-pid="1PL4ioXS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5년 9월 소셜미디어 사용 등으로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뉴욕시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3884hpnb.jpg" data-org-width="1279" dmcf-mid="W4HsYXMV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3884hpn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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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5년 9월 소셜미디어 사용 등으로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뉴욕시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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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c60e7f02cb7f086e50d63b8f4455cf9ef873ed017bf7cb9f8098a8cd74f5465" dmcf-pid="tQo8ngZvvO" dmcf-ptype="general"><br> 이번 소송 패소시 배상금은 최대 1조4000억 달러(약 1977조원)로, 메타의 시가 총액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또 원고 측이 무한 스크롤 등 메타의 핵심 수익 모델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치명적 요소로 꼽힌다. 이달 초 메타가 뉴멕시코주와의 유사 소송에서 패소해 9억4200만 달러(약 1조33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점도 불리한 지점이다. 17일 메타 주가는 소송 우려 등의 영향으로 3.54% 하락했다. </p>
          <p contents-hash="c47c06974e73d1c42893499bbf86fe94da14dd79cc1277f3acfcd0673a629e62" dmcf-pid="Fxg6La5TWs" dmcf-ptype="general">재판의 핵심 쟁점은 메타의 ‘유해성 인지 및 고의성’ 여부다. 주 정부들은 과거 미국 의회 청문회에 섰던 메타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사내 기밀문서 등을 근거로, 메타가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버튼, 추천 알고리즘의 유해성을 알고도 방치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묵인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0051d48a3f20ef6bd0d011b9c1466357e40b282531f0b716653a1f0a4cebdd17" dmcf-pid="3MaPoN1ySm" dmcf-ptype="general">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수정 헌법 1조와 플랫폼 콘텐트에 대한 기업의 면책 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피해가기 위해 메타의 알고리즘 설계만을 겨냥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p>
          <p contents-hash="7b02701d01b97de51ac1223ccb1a0c836f427ffce269edc0cfae24a30230807e" dmcf-pid="0RNQgjtWSr" dmcf-ptype="general">반면 메타는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일반적 인터페이스일 뿐이며, 콘텐트의 중독성은 창작자의 책임이고, 13세 미만 가입 금지뿐 아니라 청소년 계정에 안전장치를 도입해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 유해성에 대한 여론이 담배만큼이나 싸늘하다”며 “메타의 사업 모델 자체가 리스크가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약 6주 정도 진행될 이번 소송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증인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저커버그 CEO는 과거 미국 의회 청문회 등에서 메타의 청소년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지적에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선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8cab01236294903165fc4003b720874496d06d22d4e42ae328229cac84e9db" dmcf-pid="pejxaAFYv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5470saon.jpg" data-org-width="1280" dmcf-mid="YElACSV7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8/joongang/20260818171345470sao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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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는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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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3257ef29ed37c55a2661ade26f75af59f5a42c9fa08b5c5a04123558f14f20" dmcf-pid="UdAMNc3GSD" dmcf-ptype="general"> 메타는 최근 소송을 의식한 듯 18일 청소년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자살·자해 관련 표현을 반복 검색 시 부모에게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메타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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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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