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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4년 중임·연임 개헌을”… 동력 없는 개헌론 정국전환 카드? [李대통령이 띄운 개헌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6 19: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헌 입장 재확인 왜 지금?<br>“필요 땐 임기단축 수용”도 밝혀<br>이원집정부제·내각제엔 선 긋기<br>“여야 합의로 국회서 추진” 강조<br>野 요구한 ‘연임 불가’ 입장 없어<br>與는 전당대회로 논의 여지 없어<br>개헌 블랙홀 지지율 반등용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W98jtJ6cP">
          <div contents-hash="9d5a0bc8eab46049abaef9e696a805d6f6d959a674107b03a3ffaaa477e4d4e5" dmcf-pid="XY26AFiPa6"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취임 이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이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방향까지 구체화한 데에는 최근 확산한 ‘분권형 개헌’ 논란을 정리하는 동시에 개헌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본인 연임 불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개헌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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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0716ac6cb7c12fa713a75b890c71b2c4bc1cfece105cf73f9782ed81a1125e" dmcf-pid="ZGVPc3nQ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gye/20260816191812286jikn.jpg" data-org-width="1200" dmcf-mid="43QhjtJ6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gye/20260816191812286jik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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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c2b463bdcd94c4a1f48686a292fcf52019588bedb8c032a9885dcef0cd70aba" dmcf-pid="5HfQk0Lxc4" dmcf-ptype="general">
            ◆‘분권형 개헌’ 논란에 직접 교통정리
          </div>
          <p contents-hash="094d86c9302bd388480364d8035e06cd0e2d14be1ab9d7d23f4f75a38f174021" dmcf-pid="1Z8MDUgRjf"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엑스(X)에 장문의 글을 올린 직접적인 계기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골프 회동’ 발언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줄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번졌다.</p>
          <p contents-hash="bccdc50f62182dceb09d3e78139aecb4460c779d2aabceb2a2439a5a07c30f66" dmcf-pid="t56Rwuaek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에 자신의 개헌 구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감사원 관할권·총리 추천권·일부 인사권의 국회 이양, 지방자치와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못 박았다.</p>
          <p contents-hash="705355505e2080b6e9856f268889575305f62c157cf1f4390f51befd1a019bfa" dmcf-pid="F1Per7Ndj2" dmcf-ptype="general">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다시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새로운 개헌 드라이브로 확대해석하는 데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7d6057d41f3b39d1db3a8ddf131a447b12124e25dde6a93ecda036f45f5601cc" dmcf-pid="3tQdmzjJN9" dmcf-ptype="general">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여온 개헌 접근법과도 맞닿아 있다. 개헌은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이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지형상 권력구조 개편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보다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그런 이 대통령이 이번에 권력구조 개편 방향까지 직접 밝힌 것은 개헌 논쟁이 자신의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우선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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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566f6d5d894254579382b7b003b5d8ef54ae42eb1e7fdcb961b8f31007b574" dmcf-pid="0FxJsqAia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에 올린 개헌 입장 관련 글.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재구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gye/20260816191812533dyxq.jpg" data-org-width="667" dmcf-mid="8HMSc3nQj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6/segye/20260816191812533dy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에 올린 개헌 입장 관련 글. 이 대통령 엑스 캡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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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f7361d25cafb4a88d92ed6d5cb82eb9b99db94f3f31e66fa24f28cde4c1a7fc" dmcf-pid="p3MiOBcncb" dmcf-ptype="general">
            ◆‘연임 불가’는 빠져… 野 “정국전환용”
          </div>
          <p contents-hash="75e4afc631be78792b6e67bc7a1e0f1c4335bb52e1477bf3c7a6669a66f8dba7" dmcf-pid="U0RnIbkLN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은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09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개헌이 어렵다. 야당이 개헌을 ‘임기 연장용’으로 규정한 채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 합의 원칙도 출발부터 막힐 수 있다.</p>
          <p contents-hash="827df084ce9fa1719be2af2d5dc259709a4cd2ea68b7bbdb289c0d183370bc36" dmcf-pid="upeLCKEogq" dmcf-ptype="general">야당은 개헌론을 꺼낸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44%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46%로 처음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0%로 가장 높았다. 야당은 개헌 논의가 다른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등 악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국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dfc50e15987db208d932cc7edf06df8a3e0770fb97fdc93367a5068c2607f7e" dmcf-pid="7Udoh9Dgaz" dmcf-ptype="general">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외연을 넓히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구조적 다수’를 강조하며 중도·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행보를 보여온 만큼, 개헌이라는 초당적 의제를 통해 야권 일부까지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과 개헌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 역시 국민의힘 개헌 논의에 참여해온 인사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개헌론을 얘기해봤자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시기”라며 “결국 이 대통령의 개헌론은 개헌을 수단으로 삼아 외연 확장을 꾀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통합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만약 대통령발 정계개편 시도가 성공한다면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fcc3c3524a7941284040a8fe6d2c46d7fe41ac05bd5d7329b37892478bcdf44" dmcf-pid="zuJgl2waN7" dmcf-ptype="general">이지안 기자 easy@segye.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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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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