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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英은 소모임 연결, 佛은 전 국민 심리상담…세계는 외로움과 전쟁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6 18:1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마음을 방치한 사회 (3)·끝 약 대신 '공동체 처방' 나선 선진국들 산책·정원 가꾸기 권장하는 英 日은 사회복귀 돕는 거처 제공 스웨덴 '여가은행' 무료로 운영 韓도 통합돌봄 지원범위 확대 사회적 처방 제도는 아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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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과 우울감을 개선하려면 산책 소모임에 나가세요.”
 영국 런던 머튼구(區)에 사는 우티 살로칸나스(68)는 지난해 동네의원 주치의(GP)로부터 소모임 참여라는 ‘사회적 처방’을 받았다. 얼마 뒤 그는 ‘링크 워커(link worker·지역사회 연결 담당자)’의 연락을 받아 소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링크 워커는 국가 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군이다. 살로칸나스는 “그동안 다른 사람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링크 워커 덕분에 바깥세상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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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지원’ 강화하는 유럽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외로움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숨은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주요 공중보건 의제로 다루고 있다. 정신건강 악화가 개인 삶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노동생산성 저하와 경제활동 이탈, 의료·복지비 증가, 자살 등으로 이어져 전체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고 판단해서다.
 이 가운데 영국의 사회적 처방 제도는 국가 의료체계에 정착한 대표적인 정신건강 지원 모델이다. 영국 셰필드대 연구진이 2024년 ‘정원 가꾸기’ 등 자연 기반 활동을 처방한 결과 대상자 171명의 평균 우울 점수는 종전 8.1점에서 5.6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왕립정신과의사협회는 “사회적 처방이 정신질환을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검증된 의학적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프랑스는 국민의 심리상담 문턱을 정책으로 낮춘 대표적인 나라다. 프랑스 정부는 만 3세 이상 국민에게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나의 정신 건강 지킴이(Mon soutien psy)’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자는 회당 50유로(약 8만2000원) 한도에서 상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적 건강보험과 보충 건강보험(mutuelle)이 각각 60%, 40%를 부담한다. 이 덕분에 상담 건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22년 30만 건에서 지난해 320만 건으로 열 배 이상으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호응을 반영해 제도 도입 당시 연 8회이던 지원 한도를 2024년 12회로 늘렸다. 이 제도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은 브뤼노(58)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른이 돼서도 불안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내면의 어둠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범정부가 ‘외로움 극복’ 협력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여하는 ‘고독·고립 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독일은 2023년 연방정부 차원의 ‘외로움 대응 전략’을 채택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스웨덴은 주민의 신체활동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여가 장비를 무료로 빌려주는 ‘여가은행(프리티즈방켄)’을 운영한다.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주민의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이바쇼(居場所·머물 곳)’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목공이나 수공예 같은 가벼운 작업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도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며 국민 건강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를 지역 안에서 연결한다는 점에서 유럽 등 선진국과 비슷하다. 다만 사회적 처방을 제도화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직군을 전국적으로 배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석좌교수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며 “사회에 만연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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