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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아들 집 홈캠으로 대화 엿들었다"…류중일 前 감독 전 처남, 2심서 징역형 '유죄 반전'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4 17:23:00

서울고법, 1심 무죄 깨고 전 처남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자동녹음 활성화로 녹음 고의 인정"…공모 혐의 전 장인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 2024년 아들 부부 집 무단 녹음 파문…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두고 법원 판단 엇갈려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4/2026/08/14/0005561847_001_20260814172309611.jpg" alt=""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뉴스1 [파이낸셜뉴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부부 집에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을 설치해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처남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middot;김태호&middot;박선영 고법판사)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감독 아들의 전 처남 박모(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 장인 박모(66)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처남 박 씨의 범행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quot;녹음 기능이 탑재된 홈캠을 설치하면서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둔 이상 녹음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quot;며 &quot;설령 주된 목적이 영상 녹화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고의는 녹음이 주된 목적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quot;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quot;피해자가 별거 직후 아파트를 방문한 전력이 있어 재방문 시 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quot;며 &quot;녹화만으로도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타인의 대화까지 무단 녹음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quot;고 지적했다. 반면 전 장인 박 씨에 대해서는 범행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quot;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 장인이 홈캠 설치를 지시했다거나 자동녹음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인지하고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quot;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류 전 감독 아들 부부의 거주지에 홈캠을 설치한 뒤 아들과 동행자 사이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녹음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전 처남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며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부상 복귀 안세영, 세계선수권 출격 백인천 감독님,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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