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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8개월 걸려 계약하는데 AI는 반년마다 바뀐다"…공공 발주체계 '경고음'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1 00:14: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토론회서 PoC 전용 트랙·총액계약제 등 제안…정부 "상위법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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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인공지능(AI)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현행 소프트웨어(SW) 발주 체계로는 공공 AI 전환(AX)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기획부터 계약까지 최소 18개월, 대형사업은 4년 가까이 걸리는 발주 프로세스로는 몇 달 만에 바뀌는 AI 기술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발주 절차와 사업 대가 산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산업계에서는 같은 논의가 반복될 뿐 실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AI도입을 통한 국가 AI대전환 촉진 2차 국회토론회'에서 "AI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기존 SW 발주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발주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주관으로 열렸다.
 ◆"펑션포인트로 AI 못 담는다"…발주부터 대가까지 전면 손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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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를 맡은 김우제 교수는 먼저 발주 절차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형 사업은 기획부터 계약까지 통상 18개월,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대 4년이 걸린다. 이처럼 긴 기간이면 발주 시점에 세운 계획이 무의미해질 만큼 AI 기술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소할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사전 검증을 위한 AI PoC 전용 트랙 신설과 통과 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면제 ▲공공 AI 선도사업에 총액계약제 도입 ▲PoC 통과 업체와 본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연결하는 조건부 연계발주제도 ▲AI 품질 기준을 RFP·검수 단계부터 명시하는 품질 가이드라인 제정 ▲PoC 실패 시 성실성이 인정되면 지체상금·부정당업자 제재·감사를 면제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다.
 공공 AI 선도사업 총액계약제 도입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두고 PoC를 통과한 사업에 즉시 집행하는 방식이다. 예산 요구부터 심의, 사업 착수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AI 솔루션은 내부 연산이 복잡한데 기능점수(FP) 방식으로는 이런 복잡도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봤다. AI SW는 투입인력(맨먼스) 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제 교수는 AI 솔루션이 기존 SW와 달리 품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발을 마쳤다고 곧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목표한 품질 수준에 도달해야 실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품질 수준을 어디까지 잡을지는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정확도를 85%에서 95%로 끌어올리는 데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도 AI 시스템의 품질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해 사업 통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논의만 반복"…정부 "상위법과 예산 편성권 걸려 신중"
 산업계에서는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호철 크루온AI 대표는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문제가 여러 번 논의됐지만 실제로 바뀐 게 없다는 지적이다.
 송 대표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정부 사업 참여를 꺼리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다. 인력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하는 SI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 사업 다수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마무리되는 사례도 지적했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발주기관 책임 문제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원인이 구축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조달 체계에 있다는 점도 꼽았다. 시스템은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국내 조달 구조는 만드는 데서 끝난다는 것이다. 운영과 유지보수를 별도로 분리 발주하면서 시스템을 잘 모르는 기업이 이를 맡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 중심의 외주 용역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업이 기술 역량을 내부에 쌓지 못한 채 사업이 끝나면 인력이 흩어지는 구조로는 기술과 시스템 안정성을 함께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손경자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은 발주기관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손 회장은 "차세대 시스템을 3년에 걸쳐 구축하다 보면 그 사이 기술 요건이 다 바뀌어버린다"며 "기존 FP 기준으로는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 의견에 대해 정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빌립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은 지침 개정만으로는 관련 상위법을 우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발주 체계 개선안 다수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관한 것이지만, 이 지침은 국가계약법과 SW산업진흥법 등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지침만 손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PoC 결과만으로 본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계약과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공정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국현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은 김 교수가 제안한 방안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짚었다. 총액계약제 도입 등은 소관 부처가 다른 만큼 관계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가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공공 모두 참고할 만한 사업 사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다며, 업계의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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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과장은 "작년까지는 대가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공 사업의 대가 체계를 기존 방식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아졌다"며 "그런 인식을 충분히 갖고 관련 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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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주최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AI 도입 관련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나온 제안들을 구체화해 입법으로 반영하도록 애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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