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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청 "'내부비리 자진 신고자' 징계 감면...포상금 최대 1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0 23: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정기능 강화...당사자 자발적 신고 기대 어려워"<br>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으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lfnu71C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906844d21f075c338fb6c4f6fa005377893bd2bc0887c585d3b38c0c542ef5" dmcf-pid="5TS4L7zt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inews24/20260810193443025fjut.jpg" data-org-width="1074" dmcf-mid="HOPltEDg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inews24/20260810193443025fju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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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cd6ef74de1fc28a3cd9ffbcc7d905a623e3e206d3560963f148d7c6296b741e" dmcf-pid="1yv8ozqFh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내부 비리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be94327423e40c7459f7118441a2cb797b83468bb4cdc334186eb3bacc73e060" dmcf-pid="tWT6gqB3yL"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는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거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2ae2a701c838d8ced0b1136d3eed2bb66dacd0a96d35ada7d43218463483bb1" dmcf-pid="FYyPaBb0Sn" dmcf-ptype="general">징계 감경 대상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가 자신의 비위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찰관이다.</p>
          <p contents-hash="4a21663c08e9895a00391a6c539004e61882ac316bf9383b1db6d1dc0652aeee" dmcf-pid="3GWQNbKpli" dmcf-ptype="general">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로 구분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찰관이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24efc83a0eff0b3ffda1bbc2a8ebc8e5ba35f0ca33fa05024423fec19b4867b" dmcf-pid="0HYxjK9UyJ"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여기에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별도의 징계 감경 사유로 명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강등으로 낮추는 등 원래의 징계양정에서 한 단계 감경하는 방식이다. 정직과 감봉은 처분 개월 수를 줄이거나 각각 감봉과 견책으로 감경하고, 견책은 불문경고로 낮출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d6664f907fb27232db45efd3f4b510943730b2abde4764663e1dc8991d3c73" dmcf-pid="pXGMA92u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징계양정 감경기준 [사진=법제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0/inews24/20260810193444313rkgj.jpg" data-org-width="1279" dmcf-mid="X31iw86bC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0/inews24/20260810193444313rk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징계양정 감경기준 [사진=법제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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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57585e8e5aecc77f21aec1d14e786afb59d2155c0358720dc754ae41d17a8e1" dmcf-pid="UZHRc2V7he"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시행규칙에도 의무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해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 징계책임을 감경하거나 묻지 않을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다. 이번 개정은 내부 비리 자진신고를 제8조의 명시적인 징계 감경 사유로 추가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0292722c54d3653ad16d63dc1cb84c092626b4d466d60dc6d330a1afaf358bd" dmcf-pid="ucj3VWYChR" dmcf-ptype="general">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품 비위, '형법'상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가혹행위, 성희롱·성매매·성폭력범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의 비위는 자진신고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db01e8976b44413f3f7b2c64c6ae6c0ddd956174aea2ae2f9fbe8de69339363e" dmcf-pid="7kA0fYGhhM"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이와 함께 내부 비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8fd7df7890624d37280e02665089825c667854360faaabb3e197b6897fd75e7" dmcf-pid="zEcp4GHllx" dmcf-ptype="general">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933852f0901f051382b1d707a1b3d2cb362e4e3da0417fa9577ff7f2bd708a" dmcf-pid="qDkU8HXSTQ"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해 충분히 포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 비리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6266656de806411148088e4c7ff6cd70ba41e627c6261d54327d85bcef4a8c68" dmcf-pid="BwEu6XZvhP"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a href="mailto:lawch@inews24.com" target="_blank">(lawch@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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