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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교 자유냐 소음 민폐냐…확성기 포교에 법원 판단은[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22:0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 탑차 마이크·스피커로 거리 포교, 112 신고 5건 접수<br>법원 "종교 자유 인정되지만 통상 선교 범위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TPK8Re4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cf26e85a0fb7e908e1315773b959450805125c3e3dc113f4a2575987d29e87" dmcf-pid="FyQ96ed8g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fnnewsi/20260809213210837rvwu.png" data-org-width="800" dmcf-mid="1mrNDICE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fnnewsi/20260809213210837rvw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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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strong> "귀청이 나갈 정도로 시끄럽다."</strong>
           <br>지난해 6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다. 대형 탑차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한 종교 포교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이었다. 
          </div>
          <p contents-hash="5cbbf5258b3609e6418d6cfebbdd3cbcad012ceedaa03549f7f12167b2d7841e" dmcf-pid="0YMVQJiPaL" dmcf-ptype="general">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 블록 떨어진 골목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경찰이 현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일부 시민들도 소음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97b581975ab45f6e09f1764c5923f2515ba9f73ea7a626bd6b561be70c84025f" dmcf-pid="pGRfxinQgn" dmcf-ptype="general">A씨는 당시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와 스피커, 앰프 등을 이용해 "주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등의 내용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p>
          <p contents-hash="447346505358f90b9b6b4af47895db33ac4e28a0059261470a2fc1401755ab5f" dmcf-pid="UHe4MnLxki" dmcf-ptype="general">신고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같은 현장 일대에서 선교활동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p>
          <p contents-hash="251bd72ebc594a77c16f1d404987add90bdc474564c71d9372fd6f9decb07002" dmcf-pid="uXd8RLoMkJ" dmcf-ptype="general">경찰은 A씨에게 스피커 음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일부 낮췄지만 경찰은 여전히 소음이 크다고 보고 추가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f088abbcde6c8b8cb0206ef2d41722c60b34bede60c9f7d8c1b799370b371ad1" dmcf-pid="7ZJ6eogRad" dmcf-ptype="general">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음량을 낮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너무 줄이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90b77efa51099ed77a5614fabab3ce3b00769938c15ea7740d365b836c6e287e" dmcf-pid="z5iPdgaeke" dmcf-ptype="general">결국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했을 뿐 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c01edad39887c08e552af46856740ef985cb6e0ac4ab3d8926b3951b3c8a4204" dmcf-pid="q1nQJaNdgR" dmcf-ptype="general">법원은 선교의 자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를 알리는 행위도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 주변에 미친 영향을 따져 통상적인 선교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p>
          <p contents-hash="fdd1e6e5d0b550c25c5d629655d8aaee280175901608bc29d213e8106d15e0ae" dmcf-pid="BtLxiNjJoM" dmcf-ptype="general">특히 반복적인 112 신고가 들어왔고,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소음이 들렸으며 경찰의 추가 음량 조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의 행위가 주변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82453babadc64a199209fa20e0485cd645f2e7e7576c8dfca6c03295604b3ec0" dmcf-pid="bFoMnjAijx" dmcf-ptype="general">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6월 11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aec9052da3632031cc8c430aa963d52e6c403451c998ab97e844ad841f567288" dmcf-pid="KeYCyZ5TN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포교가 낮 시간대에 이뤄졌고 내용도 일반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차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58ce207b0f5bd2f104b09d4986f094696ccf4e920141aa2b609376c465c4e05" dmcf-pid="9dGhW51yoP"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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