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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결혼 페널티 22개”…세제·대출·청약 손질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9 18:2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선과제 직접 공개<br>정책대출 부부 합산소득 상향 전망<br>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도 검토<br>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EwvAGHl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7480747b416320194e755d0813e51c915c72654acf6630b45647b65fff8258" dmcf-pid="HDrTcHXS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9/seouleconomy/20260809181352398pfin.jpg" data-org-width="1200" dmcf-mid="YdikMmsA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9/seouleconomy/20260809181352398pfi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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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3a2206036ba857aab7eef3eceaffd864cc6e7f94bc1f5a424c89c1166247ea2" dmcf-pid="XRdAQwrNyQ"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대출·청약·세제 등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공개했다.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거나 청약·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제도를 손질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종합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13일 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9cd3091ab19cdaeb7b052fdb27e8f421fb2c2ae64394ecdbcdcb0244246752c" dmcf-pid="ZeJcxrmjlP"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22개 과제는 3일과 7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7일 회의에서 청년·신혼·무주택 실수요자 금융 지원 방안이 보고됐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2c5c75e7f34e51ab8a2e720352e87308d86643a54fa0bc5f1962bfb7c4b3c01" dmcf-pid="5dikMmsAy6" dmcf-ptype="general">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등 8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혼인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생애최초·신생아 대출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부 정책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7500만~85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 후 2년’ 요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p>
          <p contents-hash="e1c31a9c11c4f9c69a5c1aa6f7eb1d9d94f3ca31713eae23f24aabfc2d8026dd" dmcf-pid="1JnERsOcW8" dmcf-ptype="general">청약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완화와 결혼 후 소형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의 청약 허용 등 6개 과제가 제시됐다.</p>
          <p contents-hash="62bb3f0a19095d7fe31437ad143d2ea68ee80051cac3984e9d9d33ee08bf8432" dmcf-pid="tiLDeOIkv4" dmcf-ptype="general">세제 분야에서는 생애최초·신생아 가구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6개 과제를 추진한다. 결혼 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p>
          <p contents-hash="d08b0a63c73be52b2faa8812a1a2b88577761621a38348bb232f75720fac046f" dmcf-pid="FnowdICETf"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청약·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추가 의견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dddf665a8253e757f6d6248c3f354c5c5f9b2174d8b82db4052c57d6808f213" dmcf-pid="3LgrJChDlV" dmcf-ptype="general">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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