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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700억 감액추경 예고한 추미애, 경기도 재정 정말 '비상'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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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f0TDwa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29ce46e421dd985b408a431b81ee582a4d19d8daa42a416205d6d641f18e0f" dmcf-pid="xeuYrLoM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74440934xnmc.jpg" data-org-width="1440" dmcf-mid="PncRb1tW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hankooki/20260807174440934xn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추미애 경기지사가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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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7fb6515991c05bc75a189266f07222c65d4fe08cc69f9e5f663a28a8c8be9cc" dmcf-pid="WHkeKtFYMi" dmcf-ptype="general">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한 달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올해 세입 부족으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고,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끌어다 쓴 탓에 일부 민생·필수사업은 10~12월분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도의 재정 지표는 법정 재정위기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 세수 감소와 복지·의무지출 증가가 겹치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ad55de7a6cf2dadd10c76ea9ed9e7178533c5550b0ec38e74994f8432a95eace" dmcf-pid="YXEd9F3GeJ" dmcf-ptype="general">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가 5일 거론한 7조원 대는 한 해의 재정수지 적자를 뜻하는 금액이 아니라 도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차입 원금과 이자를 합친 규모다. 올해 기준 원금 6조7,283억 원과 이자 8,783억 원 등 모두 7조6,066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4조3,589억 원과 통합계정 1조3,055억 원, 지방채 1조9,422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은 도 내부 회계 간 차입이어서 외부에서 빌린 지방채와는 성격이 다르다.</p>
          <p contents-hash="b44cdbbeeff20703c96bc1e71beb34c57e1a846c96726179fadbda51ca71efa0" dmcf-pid="GZDJ230Hed" dmcf-ptype="general">채무 규모를 법정 기준에 대입해도 도는 재정위기 단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재정법상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 기준에 들어가는데, 2024년 경기도는 11.95%다. 서울 21.53%, 전국 평균 14.58%보다 낮다. 따라서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은 법정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9f30659ea9554c16f6b6a4376c2996b44645383bb8f0b9f1ddd50f2d5f9ef8f6" dmcf-pid="H5wiV0pXMe" dmcf-ptype="general">다만 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한 것은 분명하다. 핵심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은 2022년 11조 원대에서 올해 8조 원대로 줄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1.8%에서 올해 49%로 커졌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세입 변동 폭이 큰 상황에서 복지비와 국비 매칭사업 등 경직성 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p>
          <p contents-hash="0a9fcaef4bd53e4dd103a939e85813e3db81b58ed9afa02bb176b24205fde611" dmcf-pid="X1rnfpUZnR" dmcf-ptype="general">재원 부족으로 상당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점도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 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291억 원 등 4분기에 필요한 민생예산만 3,000억 원을 넘는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왔다.</p>
          <p contents-hash="71422ff622f03b5f761e3d49fbc84a0c50dee0ee544d749b673038a36f4bc31f" dmcf-pid="ZtmL4Uu5dM" dmcf-ptype="general">책임론은 김동연 전 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였던 시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 때는 세수 부족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이어갔고, 이 대통령이 지사이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에는 도민지원사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다. 재정난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복지비 증가,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29998f6021e572e0cbcb422f7c8f315337e9283c7e5a0de60bde3ed4b61e972" dmcf-pid="5Fso8u71Rx" dmcf-ptype="general">이에 김 전 지사 측은 "대응을 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방만 경영은 있지도 않았고 복지 매칭예산 및 골목경기 부양 예산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됐던 것"이라며 "윤 정부 때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효과가 입증된 재정투입을 방만 경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4145465e92fc4918b2a86b0bae99460299f41d6b03049c3957c7079b614251b" dmcf-pid="13Og67ztLQ" dmcf-ptype="general">추 지사는 대책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도는 반도체 산업단지의 도로·철도·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재정을 투입하지만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시·군에 귀속된다. 도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돌린 뒤 다시 배분하는 '공동세원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초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한 안이다. </p>
          <p contents-hash="b4eda2e42a92811d576978791d39361e4a571cd64757dfe6814567331a5391ed" dmcf-pid="t0IaPzqFeP" dmcf-ptype="general">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 재정적자는 경기도지사와 수혜를 입은 경기도민이 힘을 합해 이겨가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세출구조조정 등 합리적 자구책을 마련 하고 난 뒤 세제개편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88d0795ba29280487f1f457bb3a089e8b3500728fa43ee87cd319cd38c9e1b" dmcf-pid="FpCNQqB3J6" dmcf-ptype="general">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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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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