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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직원 전세보증금 지원했더니 아파트 매입”…식품연 감사서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7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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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SPqOIkS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ac324f50fc9e95fb5a87c9693340210fc301c9c3c805f35be4ce5cd8e2385a" dmcf-pid="15vQBICE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bs/20260807100918368pets.jpg" data-org-width="640" dmcf-mid="B1n3yJiP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7/kbs/20260807100918368pet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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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53a4a890708347ff794562ea5d95adb9216400b325a41b83712c62688a2b88" dmcf-pid="t1TxbChDSv"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32227e77a906d324bde219e25b6d876be7bf12cbaa67775d0b2e21c40050d200" dmcf-pid="FtyMKhlwTS"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 파견 직원 A씨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c6a364f5d7d1aa741fa4c9e1baad9bc8a7e38cd56d749eaa83932c3b3b3d1124" dmcf-pid="3FWR9lSrll" dmcf-ptype="general">용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제한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임대인이 식품연에 이를 직접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A씨는 2018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구원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3c96e20d2736580cff0f9cbbd724ce0d95cb4370611d83271f3907e89a1fd2c7" dmcf-pid="03Ye2Svmyh"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지원 연장을 위해 협의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59cdafb04eaab8b234eccab00690e0fd1260b885b94d13a8012c341eecf9dd99" dmcf-pid="p0GdVvTsvC" dmcf-ptype="general">또 세 차례 집을 옮기며 연구원과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c4c4e16e4f41e8e2f635566695a6cf151ad8fd54d7ea071de44588da1b2790" dmcf-pid="UpHJfTyOvI" dmcf-ptype="general">그동안 식품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서 임차보증금 입금 여부 확인 및 반환 조치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97d5cee4c616da3809a603d776944e86ebdb923b947cd68e9ee69220337ed70" dmcf-pid="uAJZhxMVSO" dmcf-ptype="general">A씨는 이어 2023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연구원이 지원한 7천만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57ff2052997eee4eb66c292dbb4ef621689c4be7d6fae0376d0a80c01e9f57" dmcf-pid="7ci5lMRfWs" dmcf-ptype="general">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인 2025년 식품연에서 계약 만료 및 계약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주소 변경만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44a9d7303a125bf1f9f796c5ca029b4e3b7af9217c86b2c358d9370f52a2caa" dmcf-pid="zkn1SRe4vm" dmcf-ptype="general">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 상환했습니다.</p>
          <p contents-hash="83604a598680599de2e96449418a59742ed96a9d5c62a8df5ead9be00f73f7c7" dmcf-pid="qELtved8Sr" dmcf-ptype="general">지연이자가 청구될 경우에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d1ff7cc59c2ec770626eee09726801b48c674baff540db2a5d04424171fe119" dmcf-pid="BDoFTdJ6lw" dmcf-ptype="general">A씨는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했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무지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 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매매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d1893e84ad4e343bc176c8148e63db4a475488d4a48e53c6a0e2353d7e0d461c" dmcf-pid="bwg3yJiPy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p>
          <p contents-hash="ad03017b4d9314130726c0e365e3febc0143492fa009e2f07f28c8fc776f9ad5" dmcf-pid="Kra0WinQTE" dmcf-ptype="general">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식품연이 안식휴가 등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해 오면서 상급 기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a9b9b934b929c91847569cdb5254278b2bd48f6e6492aa159decaf5680b68c97" dmcf-pid="9mNpYnLxSk" dmcf-ptype="general">이밖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p>
          <p contents-hash="c9a775d08e3c649f511c16c75549077b8b4a1e4a8f50d2b87f5a50436f5ad439" dmcf-pid="2sjUGLoMyc" dmcf-ptype="general">식품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p>
          <div contents-hash="d7905a55ff751d1ba3db5df1455e9bbea99e8574d769c20dea94ee5ec3615320" dmcf-pid="VOAuHogRWA"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식품연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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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c3fe4784b4e7442bf1904e5cc24826473933252f27ee0df4aed96b6cb61e5b2" dmcf-pid="fIc7Xgaeyj" dmcf-ptype="general">강수연 기자 (kite@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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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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