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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쿠데타에도 책임 안 물어"…사관학교 통합, '육사 개혁'에 방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05 15: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軍은 '합동성' 내세웠지만…李 '육사 개혁이 사관학교 통합 목표' 재확인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 줄어"…국방부에 "신속·강력 추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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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090bvsv.jpg" data-org-width="1400" dmcf-mid="71bxwF3G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090bvs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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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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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고운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를 겨냥해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육군 장성 중 육사 출신 비율을 물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육사 출신 장성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위 장교 중 육사 출신은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최소한 이전에 두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성공했다면 주민자치센터와 언론사에서 육군 간부들이 감시와 검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 핵심과 중심이 육사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라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강경한 발언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 계획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떼어 따로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낸 뒤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라며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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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397uxtl.jpg" data-org-width="1400" dmcf-mid="zyZzJlSr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397uxt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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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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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50ed161f13b2ca67eb8ab12ff81cccf3987688795d1a7b88d7c2309e12f78fc" dmcf-pid="QGasFMRfHu" dmcf-ptype="h3">"일부가 떼 지어 용서할 수 없는 일 벌일 소지 없애야"</h3>
 특히 이 대통령은 국방부가 '선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사관학교 통합의 중요한 이유가 '육사 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사관학교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욱 고도화하고 첨단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라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그 방향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답하기만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다시 "대다수 군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만 일부가 가끔 떼를 지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라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또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갈 수 있다"라며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며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 진척 속도가 그렇다. 빨리 하자"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이 장면을 두고서는 이 대통령이 국방부가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를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밝히며 국방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그동안 통합사관학교(국군사관학교) 창설의 필요성으로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 확보, 사관학교별 시설·교수진의 중복 해소 등을 주로 내세워 왔다. 육사 출신 중심의 고위장성 구조를 개편하거나 과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은 공식적인 통합 추진 논리에서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육사 출신이 육군 고위장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와 12·3 비상계엄을 포함해 과거 세 차례 '군사 쿠데타'를 직접 연결하고, 사관학교 통합이 쿠데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군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워했던 '육사 개혁'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의 또 다른 핵심 목표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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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AI를 활용해 제작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6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699xdsu.jpg" data-org-width="1264" dmcf-mid="qROG9jAi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05/NEWS1/20260805151044699xds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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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해 제작한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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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b7846146d092fc6c1e9509699b04b75638be62f0d76c18eed8ac6a019974e2c4" dmcf-pid="5aBQDtFYYZ" dmcf-ptype="h3">국방부, 26일 공청회 개최 후 10월쯤 세부계획 발표</h3>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국가로 캐나다와 호주, 일본을, 군별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국가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년이면 학령인구가 45% 감소한다"라며 "현대전 상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통합사관학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 학부제로 운영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이 입학 후 2년 동안 기초·교양과 합동교육을 함께 받고 이후 2년은 육·해·공군별 학부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구조다.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군별 정체성과 전통이 약해지고, 2년의 군별 전문교육만으로 각 군에 필요한 장교를 충분히 양성하기 어렵다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생도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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