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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법무·검찰 수뇌부 거취 주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9 10: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휴가 중 직접 입장문…국회에 신중한 논의 촉구<br>與,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전<br>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속 <br>구자현 대행도 법안 처리 뒤 거취 관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OCDOmjjW">
          <div contents-hash="9fbb7dc45b1705c472d912d98559dc749d99ce6dabb7b57c0ce5a14c54d571cb" dmcf-pid="1VIhwIsAjy" dmcf-ptype="general">
           <p>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거취가 잇따라 불투명해지면서 조직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구 대행이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bf3c579a1736209ad4c82b818b31d69955388de6b965838f728215ff06f02b" dmcf-pid="tfClrCOcj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akn/20260729100041316hlwu.jpg" data-org-width="745" dmcf-mid="Xnf8bf2u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akn/20260729100041316hl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9785c5cf62e05951b2169e01533841d60ae81f61a19f47441789370bf637e2b" dmcf-pid="F4hSmhIkjv"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2acf4dcdf0f276a494c5720d9a353dae87600678364f5b2c6d85e426a9d74e" dmcf-pid="38lvslCEgS" dmcf-ptype="general">구 대행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여름휴가에 들어갔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제도 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886260fcff8843eeb4ae0ff8a0f2e4797fa77cb6a3d3ee40d1c4b2bfb0aee7a" dmcf-pid="0mK27KB3kl" dmcf-ptype="general">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a6ec66e2236a61081e9eb48e222d4ba0739e7e672262d1751c7d79767c18300" dmcf-pid="ps9Vz9b0jh"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서는 구 대행이 개정안 최종 통과 이후 거취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상식적으로 검찰의 수장이 가만히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공소청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행이나 대행의 대행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91cfcceddfe921f0524693fb6b2306c34e5d1ba2f8d55fdda453140a1449af94" dmcf-pid="UO2fq2KpgC" dmcf-ptype="general">
           <p>정 장관 역시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달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이 완성돼 자신의 역할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퇴진 의사를 밝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426f20791dddb16240f383e4393586ddbafe5079ac8b9236953cb022a2cd3d" dmcf-pid="uIV4BV9U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8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9/akn/20260729100042581fudc.jpg" data-org-width="745" dmcf-mid="ZCEwNEcnN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akn/20260729100042581fud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복지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8 조용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96d6e83e9c683608ac7c9a2f7309917cbda986705748d294ee5424994894da" dmcf-pid="7Cf8bf2ucO"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함께 물러날 경우 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공백을 맞게 된다. 형소 개정 이후 시행령 정비와 조직·인력 개편, 사건 이관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2f8d8b86136f57793e496ba3a8a62a30a721ab41babbf6c5dca1d9f465af4608" dmcf-pid="zh46K4V7js"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구 대행이 공소청 출범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4월 '조작기소' 국정조사 당시에도 거취를 고민했지만 조직 안정을 이유로 잔류한 데다, 현시점에 물러날 경우 후임 인선 과정에서 조직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 공소청 출범까지 자리를 지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a4ec478a7553bc478a261e66b396faa6e00fabdb832906aed7b9cbf125c2e86" dmcf-pid="ql8P98fzkm"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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