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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그리 좋다면 정성호 왜 사퇴하겠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8 09: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 책임 두려운 것"<br>민주 향해 "생중계 토론회 제안…마다할 이유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sIAsXGh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8f8a99fe0d1a88fc99a783eb043b0cc676b5cd549a8ac9e215ab6852a0d83c" dmcf-pid="6OCcOZHl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1/20260728095650828vqyk.jpg" data-org-width="1400" dmcf-mid="4AEncvlw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WS1/20260728095650828vq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7.28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5f7ba8563c12ce2f8ed41dee6cbf4fc9bca37b33e9d17d531eea59d99e5e03" dmcf-pid="PDrgDWTsXH"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겨냥해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p>
          <p contents-hash="4f12a7c24794e3bfc0edef69ceeb82dc89d9a038b09af8661a2978e094157f24" dmcf-pid="QwmawYyOtG" dmcf-ptype="general">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30일 형소법 처리 방침을 전하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73594c354a997e4f667d6a245d172046059ec12e833c20e407fb62709f987f34" dmcf-pid="xrsNrGWIHY" dmcf-ptype="general">정 원내대표는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7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73fca25c4e9a89ebe39e06969dc701592bd71288ad4e45b4d19b29187f34064" dmcf-pid="yb90beMVY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누차 경고했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 그때가 오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ddd9c6d38e979c6f3f6d78f9777256e7920f8b2508f2e4bae8ece3c11def4c61" dmcf-pid="WK2pKdRfGy" dmcf-ptype="general">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f5122f7adc966209f06743eb95753481036951759eeb71e5767621109cc30c6" dmcf-pid="Y9VU9Je41T" dmcf-ptype="general">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맹목적인 부하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지키는 참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bbeb3ee87a0013ca15aa3014ab8ddbe814816a41ce96600565cf1050d04a184" dmcf-pid="G2fu2id85v" dmcf-ptype="general">김 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언중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이 당당한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5ace536caab051e3d1dbbfe48272b1efdb0d84bf9b9a690c53ae82cad7f82ec" dmcf-pid="HV47VnJ6ZS"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30일 본회의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그리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민 공청회,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제대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e0829dfbc61360a649eddac7829cbf8d4dc19034d9377a06d274f9834be217d" dmcf-pid="Xf8zfLiPZ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중대한 법안 처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희생양으로 졸속 처리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면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무제한 토론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59fe222d3e6174f6c93c8164adc5811bf6eb617470a7439cf6ff2e0a633cbc9" dmcf-pid="Z0UH04V7Zh" dmcf-ptype="general">s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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