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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VIBE] 임기범의 AI혁신 스토리…전 국민 AI 서비스는 마지막 단계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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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자 주 =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기준 2025년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K-콘텐츠와 K-컬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향유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매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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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임기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객원교수 [본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onhap/20260722151855467itvz.jpg" data-org-width="438" dmcf-mid="UQBCk9b0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yonhap/20260722151855467it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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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객원교수 [본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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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국산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모두의 AI' 사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난 13일 공고한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이 그것이다. 공모 접수는 8월 11일까지이고, 8월 중 2∼3개 사업자를 선정한 뒤 9월 협약과 베타서비스를 거쳐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일정이다. 이용량 제약이 없는 범용 AI 챗봇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대신하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내놓고, 올해는 정부가 보유한 엔비디아 GPU 'B200' 512장을 서비스 개발에 투입한다. 내년부터는 예산으로 서비스 운영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후 자산관리·학습코칭·노후설계를 돕는 '1인 1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AI 이용 격차를 줄이고 외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외산 의존의 위험은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2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통제 지시를 근거로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대한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차단했다. 대중이 널리 쓰는 상용 AI 모델의 접근을 수출통제로 막은 첫 사례였다. 이 조치는 18일 만인 6월 30일 해제됐지만, 최상위 모델의 이용 가능 여부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남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일정은 지나치게 앞서 있다. 사업자를 뽑고 서비스를 내놓는 계획은 촘촘한 반면, 국민이 왜 AI를 쓰지 않는지,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그 일을 맡길 모델이 충분한 성능과 안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무료로 준다고 쓰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국민이 AI를 쓰지 않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서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1년 32.4%에서 2024년 60.3%로 빠르게 올랐다. 그러나 평균의 상승이 격차의 해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분석을 보면 고령층과 단독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전업주부, 무직 인구의 생성형 AI 인지도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서는 50대의 이용률이 10% 미만에 그쳤고, 60대 이상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접근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무엇에 써야 할지 모르거나, 사용법이 어렵거나, 결과를 믿기 어렵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돼서일 수도 있다.
 이미 AI에 능숙한 국민에게는 성능과 기능이 뒤처지는 서비스를 공짜로 줘도 선택받기 어렵다. 반대로 AI를 써본 적 없는 국민에게 범용 채팅창 하나를 나눠주면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료 계정은 줄 수 있어도 써야 할 이유까지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국산'과 '전 국민이 쓸 만한 수준'은 다른 문제
 국산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과 전 국민이 쓸 만큼 우수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번 사업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고, 자사 모델 외에 타사의 국산 모델도 30% 이상 함께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외산 모델은 최소한의 기능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며, 정부 지원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국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문제는 그 조건이 곧 품질 보증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제도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최신 행정정보를 반영하는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을 오류 없이 수행하는지, 고령층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검증해야 한다.
 전 국민이 쓸 만한 모델이라고 하려면 정부는 그 가능성을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글로벌 모델과 비교한 정확도·안정성·비용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무료 공공 AI가 유료 글로벌 서비스보다 뚜렷하게 낮은 품질을 보인다면, AI 격차를 줄이려던 정책이 오히려 소득에 따른 AI 품질 격차를 만들 수 있다.
 국산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을 취약계층이 낮은 서비스 품질로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무료'의 청구서는 어디로 가나
 무료라는 표현도 따져봐야 한다.
 기본 기능은 무료 제공이 원칙이지만, 기본 제공 범위를 넘어서는 고도화 기능은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 유료화가 허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수익이 나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광고와 이용자 프롬프트 데이터 활용을 기업이 마련할 수익 모델의 예로 들기도 했다.
 결국 비용은 광고나 부가서비스 판매, 유료 전환, 데이터 활용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 국민이 돈을 직접 내지 않는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무료 기능의 범위, 정부와 기업의 비용 분담, 이용자 데이터 활용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사업에 대해 "해마다 성과를 심사하며 자생 계획을 처음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자생 구조를 요구하려면, 그 자생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보다 '문제 정의'가 먼저다
 따라서 '모두의 AI'는 사업자 선정부터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
 먼저 국민의 AI 이용 실태와 미이용 원인을 연령·직업·소득·지역별로 조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같은 챗봇을 줄 것인지, 고령층의 행정 접근을 도울 것인지, 소상공인의 지원사업 신청을 도울 것인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그 뒤에는 복지제도 검색과 신청서 작성, 민원서류 준비, 소상공인 지원사업 탐색, 고령층 음성 행정처럼 공공성과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이어 어떤 데이터를 연계하고, AI가 어디까지 처리하며, 언제 사람 상담원에게 넘기고, 잘못된 안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지까지 서비스 명세와 운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서비스를 수행할 모델과 사업자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정확도와 최신성,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장애 대응, 비용, 장기간 품질 유지 능력을 먼저 정의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뽑는 것이 순서다.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은 채 '잘할 기업'을 먼저 선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준비 기간에는 국민 교육을
 이런 준비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고 그 기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실태조사와 서비스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대국민 AI 활용교육과 AI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하면 된다.
 활용교육은 프롬프트 공식을 외우게 하는 교육이 아니다. 자신의 업무와 생활에서 AI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한다.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AI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답변의 출처와 사실을 확인하며,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을 입력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국가가 직접 하거나 대학·도서관·공공기관·검증된 민간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체가 불분명한 민간자격증을 남발하며 수강생을 끌어모으는 업체에 국민 세금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필자가 과거 AI 자격증의 과잉과 허상을 지적했듯이, 자격증의 이름과 개수가 실제 활용 능력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교육기관은 공개된 교육과정, 강사의 실제 수업 능력, 오류 검증 역량, 학습자의 활용 능력 향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교육은 단순한 계몽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 어떤 업무를 AI로 해결하고 싶은지 확인하는 수요조사가 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인 질문과 실패 사례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한다면, 정부가 책상 위에서 상상한 기능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쓸 기능을 찾을 수 있다.
 작게 시작하고 검증해야 한다
 준비가 끝났다고 곧바로 전 국민 서비스를 시작해서도 안 된다.
 목적과 대상이 분명한 몇 개의 서비스부터 제한된 지역과 집단에서 시범 운영해야 한다. 이용자가 실제로 일을 끝냈는지, 오류율과 중도 포기율은 얼마인지, 사람 상담으로 넘겨야 했던 비율과 업무 한 건당 비용은 얼마인지 측정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고 다시 시험한 뒤, 성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애자일(Agile)은 기업에만 필요한 방식이 아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국민 수요가 불확실한 국가사업일수록 작게 시작하고, 실제 이용자를 통해 검증하고, 결과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 처음부터 전 국민에게 풀어놓고 문제가 생긴 뒤 고치는 것은 애자일이 아니라 대국민 베타테스트다.
 '모두의 AI'의 순서는 명확해야 한다. 실태조사와 문제 정의, 서비스 설계와 평가기준 수립, 준비 기간 중 대국민 교육, 제한적 시범사업, 측정과 개선, 단계적 확대의 순서다. 전 국민 서비스는 출발점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AI가 한글이나 산수처럼 모든 국민이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 비유가 맞는다면 순서도 그와 같아야 한다. 한글은 글자를 배포해서가 아니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서 보편이 됐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료로 질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팅창이 아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실제로 끝낼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가 지금 먼저 선정해야 할 것은 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이 AI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임기범 인공지능 전문가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aSSIST) 객원교수 ▲ 현 AI경영학회 상임이사 겸 학술분과 위원장 ▲ ㈜컴팩 CIO ▲ 신한 DS 디지털 전략연구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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