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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걸면 걸린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6:1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제도 운영해 이 지경…어떻게든 정리해야" '직권남용죄 재검토'도 언급…"적극행정 위해 처벌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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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yonhap/20260721160738060sqdv.jpg" data-org-width="1200" dmcf-mid="KWa2eB71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yonhap/20260721160738060sqd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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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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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며 제3자 뇌물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며 "소관 사무,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이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정부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 (기부)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차관이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는 게 지금 판례 아니냐"고 재차 반문했다.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호철 감사원장에게는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도 정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 내에 자문국을 신설해 여러 부처의 법률 관련 질문에 자문해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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