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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성 채무’ 올 첫 1000조 돌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07: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질 나쁜’ 채무 갈수록 눈덩이<br>5년 만에 400조 넘게 불어나 <br>올해에만 99.4조 증가 예정돼<br>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예고<br>채무 관리방안 뒷전으로 밀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YVp0tWkU">
          <p contents-hash="20187382a569d9589e9d5ae33282acd001f40081dcbc5a33fd63607406bd2b6d" dmcf-pid="57BgQP4qNp" dmcf-ptype="general">올해 말 적자성 채무(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597조여원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점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대비 ‘질 나쁜’ 채무로 분류된다.</p>
          <div contents-hash="7d5f237d3c73202d51c06274f2c643b88d94bcd7583db04f852ab598b82d9acc" dmcf-pid="1zbaxQ8BN0" dmcf-ptype="general">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지난 4월 확정된 1차 추경 기준 올해 말 적자성 채무를 1025조2000억원으로 계획했다. 이는 지난해 결산(925조7000억원) 대비 99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이로써 적자성 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게 됐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8조9000억원 늘 것으로 예정됐다. 지난해 결산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108조3000억원) 중 91.9%가 적자성 채무라는 뜻이다.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상환 시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자지출을 늘려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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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8f80a317cb63f0ff89204dc615382ffd194b344b1911b5b6dd5674be9e57d4" dmcf-pid="tqKNMx6ba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060410266khwf.jpg" data-org-width="1200" dmcf-mid="46EfstZva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060410266kh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원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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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3d629cc65f818a509b8de6625dde8fce3c7fbabda6e470a367f421b97424da6" dmcf-pid="FB9jRMPKcF" dmcf-ptype="general">
            연도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결산기준)는 2021년 597조5000억원에서 2025년 92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73조2000억원에서 378조8000억원으로 0.4% 늘었다. 증가율 기준 적자성 채무가 쌓이는 속도가 금융성 채무 대비 약 31배 빠른 것이다.
          </div>
          <p contents-hash="45115cc9d1fcada58defea87c47cf48252a9ead92058f095aaafee86c20c03ef" dmcf-pid="3b2AeRQ9at" dmcf-ptype="general">문제는 정부가 적자성 채무 관리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올해 1차 추경안과 함께 제출된 ‘재정총량 관리방안’에는 ‘재정·경제 선순환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추상적 원칙만 제시됐다.</p>
          <p contents-hash="0ed911e2c27d71a57054873efec3c75bdd4860d76de01c11ba270ab6579df3c2" dmcf-pid="0KVcdex2j1"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예고한 가운데 채무 관리방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미래대응기금은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각 해당 연도의 세입전망을 초과하는 ‘추가세수’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요 용처는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가 제시됐다.</p>
          <p contents-hash="17b18a03d349063e60543f2fdddb3df580c7aa753373adafaa2f7cb3659fdc63" dmcf-pid="p9fkJdMVk5" dmcf-ptype="general">한국재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크게 높아져서 부채 비율이 하향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자의 절대 규모도 결코 얕잡아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일 수 있는 반도체 부분 세수 증가를 항구적인 것으로 간주해 107조여원 적자(1차 추경 관리재정수지)를 그대로 끌고 가는 건 옳지 않다”며 “추가세수를 적자 관리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eafd3c8991045d4e9effb22817cdddaebb8f9fb105985edcd1b3f9a9720663" dmcf-pid="U24EiJRfkZ" dmcf-ptype="general">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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