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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발언은 당무개입?…쟁점별로 검증해보니[노컷체크]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06:3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당무개입" 주장…법과 당헌은 뭐라고 하나<br>박근혜 공천개입과 같은 사안일까<br>친명계 연결고리, 어디까지 사실인가<br>국민의힘 주장, 시간 순으로 검증해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ZGCImjm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6d9d368ef01f7adb0d437a23070db3f386e5364be49b665c890024c54ac990" dmcf-pid="7jmDoLJ6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ocut/20260721050339078nprz.jpg" data-org-width="710" dmcf-mid="yLd6iImj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ocut/20260721050339078npr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975c0699f979a4595e0148d821c4421d6d65be7d16ce0f77c764b3b1266bd64" dmcf-pid="zAswgoiPwt"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9ed4bf8769e3167fb78e5dc0a65f9c56b407c4e4d13babd8b48bd5149c88453b" dmcf-pid="qcOragnQs1" dmcf-ptype="h3">① 당직선거 의견도 당무개입일까…법과 당헌 살펴보니</h3>
          <div contents-hash="40d6e0ff3c78e031cc04998d5437c05590b6b85e1285fb457f48b788416dd26a" dmcf-pid="BkImNaLxE5"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기탁금 과다'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말을 '당무개입'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div>
          <p contents-hash="2c045d1d48001c33cc900ff3cdf96446f9e494ab8717e15e71beb1fe30c39095" dmcf-pid="bECsjNoMwZ"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말은 과연 당무개입일까?</p>
          <p contents-hash="89f467dee24ff010f36a80b53f732a481881b7eb92d20e86e7ec9827ba1ec6fc" dmcf-pid="KDhOAjgRr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8.17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p>
          <p contents-hash="e783d15a53ba6b5307e17729b9cf62faf68dc281dfa66a6c6aac7810a9ed34f6" dmcf-pid="9wlIcAaesH" dmcf-ptype="general">청년들도 등록하는 최고위원 기탁금이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보다 4배 많은 2천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p>
          <p contents-hash="0f9f6333c958bac83d9ff3a25c3082ecd66609ead29fa9f3eb4936feb20be8a6" dmcf-pid="2rSCkcNdDG"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e9f45b6c355aa1255b19efccaffab9ef91e236824b85e263d7e1754a483ee7b4" dmcf-pid="VmvhEkjJI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한 시민이 "이는 당무개입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개입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는 경고의 글을 게시했다.</p>
          <p contents-hash="85c326bb2359901d367c3dd16654851b71e5c7e4d8ee2078402939bcd5c4704b" dmcf-pid="fsTlDEAiIW"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선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p>
          <p contents-hash="4eb22cd674d554b18b0f547f9b9573889c108f96d86fa42b3d786d1746ddc532" dmcf-pid="4OySwDcnO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p>
          <p contents-hash="9f07a40fa739e73915236b4719d2981559fd4e69d288f763263fb38fd25b7c75" dmcf-pid="8AswgoiPsT" dmcf-ptype="general">해당 '민주당 당헌·당규'는 당헌 105조 2항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db081ffa06f88195d6ff46e2352215777903a9886a9e5bf0dceedcff5736702b" dmcf-pid="6cOragnQEv" dmcf-ptype="general">'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사건을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한 이후 공천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418a4fd50c01f9d5888a00cebac443cd20cb73ff6f7b444e3ed5f8fbc578f109" dmcf-pid="PkImNaLxD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뒤이어 자신의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490bb1b9140c49a7d82d931627d5ff526fd5588ca87ff0389c42d281c69f6b6" dmcf-pid="QECsjNoMOl"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말을 '당무개입'이라 논평한 데 대한 비판 글을 통해서였다.</p>
          <p contents-hash="eb0a7530900c2a666db7625ec612fa2d1254712eca83f3e20eafb49fb0928d18" dmcf-pid="xDhOAjgRE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직격했다.</p>
          <p contents-hash="84702446848fe6fb370ba60c95bb3a0c6a0a78762f9648734b0835e1bd6f6623" dmcf-pid="yq42UpFYmC" dmcf-ptype="general">실제 공직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32338977318c93d18cefe73d3b109d83702560a89ab855e857335cc9ba1a630" dmcf-pid="WB8VuU3GwI" dmcf-ptype="general">여기서 말하는 '선거'란 같은 법 2조에 명시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말한다.</p>
          <p contents-hash="7f17575aabfd26c0345628dd2dfa3414c1d79a1a5a88fd3c5144d3927ba96c6c" dmcf-pid="Yb6f7u0HDO" dmcf-ptype="general">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를 '뽑아라' 또는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데 당무개입이라고 하는 건 과한 이야기"라며 "대통령은 청와대 내의 유일한 당원인데, 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조차도 못 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p>
          <h3 contents-hash="7d60ff9bf6b6536fabbc77f954635ac27ef081f56108ffd56c0a322aca3468c1" dmcf-pid="GKP4z7pXEs" dmcf-ptype="h3">② '정청래 견제설' 근거 있나…시점 따져보니</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bed94149886bce162a1838818c5507c82ccce7885fb8b25ba6700637adda2f" dmcf-pid="H9Q8qzUZO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ocut/20260721050340354vwxb.jpg" data-org-width="710" dmcf-mid="WAcLEHWIO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ocut/20260721050340354vwx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5420e9da3157ce6e96290b74ccab1f489325fee827e4a29160b25e32da7a42c" dmcf-pid="XH0tyTlwEr" dmcf-ptype="general">
           <br>당무개입 논란은 법적 규정 위반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div>
          <p contents-hash="133e3d957d648bf1bdcb9fb951583fabc8c36dbe2d0ca14804894af3b3518761" dmcf-pid="ZXpFWySrDw" dmcf-ptype="general">정무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청래 전 대표 견제'용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는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p>
          <p contents-hash="38636e14f863372041fdb04db9cfd4d9a03d97758a7d87f6c5be933c24879e33" dmcf-pid="5ZU3YWvmw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대표될까봐 어지간히 불안한 모양"이라며 "특정 후보 편들자는 게 아니라지만 민주당원들조차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썼다. 정청래 대표 재임 시절의 당정갈등을 빌미로, 이 대통령이 김민석·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선거를 돕고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f8d8c8f545a2f0b3d79a908c6a9b35d14f7da84136ca666966c29aa99320b86a" dmcf-pid="15u0GYTssE" dmcf-ptype="general">이 주장은 기탁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후보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탁금 문제 제기 → 친명계 → 정청래 견제'라는 연결고리다.</p>
          <p contents-hash="8d8501df36086ed81f6faa5ae65e8c7df6931eb0f5185b4c6035da99bc35bdaa" dmcf-pid="t17pHGyOI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는 정황에 기댄 추론으로, 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거나 지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bfa7a1bed3212f4a342fefdc27b93b80dab11536591a51919de07fa21a33e7e4" dmcf-pid="FtzUXHWIE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근거로 들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024년 1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노골적인 개입"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재소환하며, '이중잣대' 아니냐고 반문했다.</p>
          <p contents-hash="bad02f6a9deb19cf8768917a190f94a2d44ffd0f854f78cc88e3bd3e91e8ae1e" dmcf-pid="3FquZXYCDA" dmcf-ptype="general">그러나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이 비판한 건 이른바 '윤-한 갈등' 국면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사건이었다.</p>
          <p contents-hash="053267842e0a9be8c086afa0f47cc3ae03de047a247c74e0ce34b94d237799eb" dmcf-pid="03B75ZGhOj"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의 거취에 직접 개입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기탁금 액수에 의견을 낸 이번 경우와는 무게가 다르다. 당시가 훨씬 심각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이는 국민의힘 주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9a89743f681de86f3b7148ad4ba05eb68c07aa518eb69d92e2513672806374c4" dmcf-pid="p0bz15HlsN"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같은 논리로 반박한다. 박경미 대변인은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의 본질적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몰이해"라며 "과거 민주당이 비판한 건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당직선거 대 공직선거' 구분과 같은 맥락의 논리다.</p>
          <p contents-hash="46895022ac9680dbc4db5ad74db28f171577202da42c40e8f40b6b54fdf56252" dmcf-pid="UpKqt1XSEa" dmcf-ptype="general">'견제설'을 뒷받침하려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촉발한 '시발점'이어야 하지만, 시점도 맞지 않는다. 민주당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기탁금 문제를 재논의할 예정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발언 전날인 18일에 이미 재논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0c523db92b7627b494bb6fdc23215a72ba1106c74d0047d86cb24b7a7b9a219" dmcf-pid="uU9BFtZvDg" dmcf-ptype="general">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내가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보다 앞선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미 재논의 수순에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다. </p>
          <div contents-hash="c84b0b7dae0f5e6202c5d425c169ce175090fc770fbe790321e8b82b66326a30" dmcf-pid="7cOragnQO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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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be8081974490df9ab0a1c5a7cc8be84a7933fd3ae656c1aed769ec05ce9c38" dmcf-pid="zkImNaLxO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p>
          <p contents-hash="c9a624f7d53b06efb1b9f46fea619870639b8f581eca6cf00182239455850b5d" dmcf-pid="qECsjNoMEn"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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