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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실패한 R&D도 국가자산으로…정부포상·우수 출연연 직원에 상여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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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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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연구개발(R&amp;D) 과제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실패 과정에서 얻은 실험자료도 등록·관리해 국가자산으로 축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을 우수 연구자와 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R&amp;D 전 과정에서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개편한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를 자산화하고 연속해서 후속과제를 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핵심은 ‘실패의 자산화’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라도 연구 과정이 우수한 ‘의미 있는 실패’로 인정되면 후속 연구를 지원하거나 정부 포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미 있는 실패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판별할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제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화하고 연속해서 후속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패 과정에서 생산된 실험자료 등도 등록·관리해 국가자산으로 축적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혁신법 시행령과 과제평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출연연의 기술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출연연별 임무를 다시 정립하고 감사·채용·홍보 등 공통 행정기능을 통합하는 작업과 함께 기술이전 제도를 8월까지 개선한다. 출연연이 기술이전으로 확보한 기술료 수입을 우수 연구자와 직원의 상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 연구기반 블록펀딩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비 편향 현상을 해결하고 기초 연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지역 내 R&amp;D 역량이 우수한 ‘핵심기술 기업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고 9월 7일 ‘기술개발인의 날’을 열어 기업 연구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연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78개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을 연계해 같은 내용을 반복 입력하는 부담을 줄인다. 과제·연구비·성과관리로 나뉜 시스템은 2028년까지 일원화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연구 일자리도 늘린다. 대학 전임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의 교원·연구원 등 연구 일자리를 2030년까지 22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도 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K-AI 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한다.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기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포함해 총 5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추진된다.
 전 국민이 비용이나 이용량 제한 없이 국내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는 연내 출시한다. 2027년 이후에는 정부 지원 정보 안내와 신청, 예약·결제 등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를 구현한다.
 전략기술 개발도 이어간다. 2029년까지 오류정정용 100큐비트 국산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2035년 핵융합 실증로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추진한다. 암 특화 AI 모델은 2028년 초기 모델을 공개하고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2030년 사지마비 환자용 제품 실증을 목표로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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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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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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