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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데이터센터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취급"···SK·삼성·네이버 세제 혜택 호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6: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계 “AI DC, 단순 스토리지 아닌 토큰 생산 시설···구시대적 분류법 바꿔야” <br>민주당 황정아 "부처 간 이해관계 얽힌 AI DC,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 맡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qvDqu5e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5d5ea437b90fcc210ced4fd119889a24021de488285d37830b373bf0fb6dd8" data-idxno="237281" data-type="photo" dmcf-pid="bN1wL1XS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한준호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등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2202fpnq.jpg" data-org-width="960" dmcf-mid="7tdbVImj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2202fp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한준호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등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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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7d3110638e416cc2f88daa2f4a22180b07550c9c378fcf74baa2b2a7766d3cc" dmcf-pid="KjtrotZvL7"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SK와 네이버 등 산업계에서는 프로젝트 핵심 축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등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AI DC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AI DC가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AI DC의 핵심 기계장치 등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차원의 AI DC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p>
          <p contents-hash="a08a5a2038b2ade412dbf978b3f2adf13c18e12aa69ea1c8dbbf34b1fe5c01e6" dmcf-pid="9AFmgF5Teu" dmcf-ptype="general">16일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과 한준호 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남국·김현·김우영·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황정아 등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p>
          <div contents-hash="8a1541639a3d062c2888839dc2b90bc6291d0d0477f92f9124a4c015a148306e" dmcf-pid="2c3sa31ynU" dmcf-ptype="general">
           이날 산업계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DC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상 DC가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탓에 투자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842b38530c3f3afdf845aa964e60402370e6cca0a4822bda98eb599e68cf1f" data-idxno="237282" data-type="photo" dmcf-pid="Vk0ON0tWR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성은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 부사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3463bvzs.jpg" data-org-width="960" dmcf-mid="zk9Ys9B3M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3463bv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성은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 부사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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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1606cc4c7e09625995d6429370ec48f9e133fee5c9811308d9d159a5729ca9c" dmcf-pid="fEpIjpFYJ0" dmcf-ptype="general">윤성은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겸 AI정책연구원장 부사장은 "과거 DC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내수기반 스토리지 역할을 했다. AI DC는 글로벌로 수출하는 산업이다. AI를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했다"며 "AI DC는 모델과 서비스의 근간이자 AI 주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신사로서 초고속인터넷부터 5G까지 네트워크를 확충하면서 '저수지에 물을 담아 두면 물고기는 생긴다'는 경험이 생겼다. 인프라를 깔아두면 서비스는 발전해왔다. AI DC 위에서 모두의 AI 서비스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3c3439b5ca38e1dbf16fabd4c7a73a52eff4979a2e8135fd276db31fb17db24" dmcf-pid="4DUCAU3GM3" dmcf-ptype="general">이어 "AI DC는 자가소비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대여하는 게 사업의 본질이다. 5GW와 15GW는 빅테크를 전제로 하는 건데, 빅테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수로는 채울 수 없다. AI DC는 수요를 받아 토큰을 생산하는 능동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7974038c3351e6733028374761f017835c57ef259d4253514520c027c6baa53e" dmcf-pid="8wuhcu0HdF" dmcf-ptype="general">
           SK텔레콤은 총 140조원이 투입되는 SK그룹의 15기가와트(GW) 규모 AI DC 구축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2029년부터 전국 주요 거점에 총 5GW 규모 AI DC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최대 15GW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34dab94ed02ca4c48550610af4d1f3a4bf1b74e2e62d355755bc4c2c48cc96" data-idxno="237283" data-type="photo" dmcf-pid="6r7lk7pXe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퍼블릭DX전략이사 전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4802yybf.jpg" data-org-width="960" dmcf-mid="qYGAeGyO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552777-a6ToU27/20260716165034802yyb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퍼블릭DX전략이사 전무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AI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능 수출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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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1396f1e3e4b7ec72f423fc64b83a1234ccf4656866a1aeb5eec43043221e6064" dmcf-pid="PmzSEzUZe1" dmcf-ptype="general">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퍼블릭DX전략이사 전무도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5%인데, 공제율을 상향해줬으면 한다"며 "또 임대업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도 완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8d5c02087cc32498ba2fd2922efd25e8b634c4948f2ae7f0a417c600c63251" dmcf-pid="QsqvDqu5d5" dmcf-ptype="general">또 AI DC 구축 비용의 약 70%가 컴퓨팅 구축에 쓰인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 정부나 공공 부문에서 AI 서비스 전환 시 한국 파운데이션 모델 도입을 우선 적용해 소버린 AI 구현을 위한 공공 표준을 정립해달라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9bae62c84563f3fc415817c33cb463e440d806fab440feedc24cb928d0c3259" dmcf-pid="xOBTwB71iZ" dmcf-ptype="general">AI DC 정책을 전담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각 부처에서 세부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부 부처를 명확히 설정해 AI DC에 대해 각 부처에서 계힉 및 추진하는 세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d410376e25cfb3a345dcccb0c32331218a8fa2ccd544f547dbf447514c13306" dmcf-pid="y2wQBwkLLX" dmcf-ptype="general">이항재 삼성SDS 대외협력팀장 상무는 "현재 과기정통부의 AI데이터정책과, AI데이터진흥과는 AI 데이터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AI DC 관련 HW 및 SW 등 기술개발, 실증, 수출의 체계적 업무를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인 AI DC의 육성을 위해서는 분절된 인프라, HW, SW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토큰 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7f45afb3222228157a69da8276d897934394e6fdd275b8781ce8d4025bbddc" dmcf-pid="WXM0WMPKLH" dmcf-ptype="general">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사무총장 전무도 "AI DC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각 부처의 정책이 미치는 상호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정책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964fde49232f9befc746d377b5f8f8d3035f149eaa44f87e7f23738120bb05d" dmcf-pid="YZRpYRQ9JG"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AI DC의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DC가 대부분 건설사업이라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래도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중복규제도 정리해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하고 필요하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fe755319459a86ee84e7324c21af1909e50f0b3c0b1bc39d568f2a50403e87" dmcf-pid="G5eUGex2dY" dmcf-ptype="general">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SK와 GS, 네이버 등이 추진하는 총 550조원 규모의 GW급 AI DC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민관 얼라이언스, 전담지원단을 구성된 3축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SK는 5GW, GS는 2.4GW, 네이버는 1GW 규모의 DC를 추진하며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a97e859fec865bc4e06bcee46b11e836ec8c4f2db19fc5b7251161d3e4acb3f" dmcf-pid="H1duHdMVLW" dmcf-ptype="general">또 정부는 전력과 부지 확보, 인허가 등 기업에 핖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내년부터는 AI DC 핵심 솔루션과 전력·냉각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해 전후방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21a235f0278a8c1ea0dbcdee40ee1d17416cf45be4e8357931bf113e36c4cfb1" dmcf-pid="XtJ7XJRfdy" dmcf-ptype="general">범부처 TF장을 맡은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TF에는 각 부처 국장이 참석한다. 실무 중심의 협의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요소마다 격상시켜 장관과 차관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달에 한번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필요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모여 문제 해결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5fc7134c9ce49a23fbccb169f097d98e92f2ad6ebfcc95a1ed83e552614b066" dmcf-pid="ZFizZie4JT"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관 얼라이언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례 미팅보다는 3개 분과의 과제별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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