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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부총리 "中 AI 통제 움직임…韓 AI 주권 확보 국가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12:4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도 외산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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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WS1/20260713124251554zuju.jpg" data-org-width="1400" dmcf-mid="HWhrt42u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NEWS1/20260713124251554zuj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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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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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통제 움직임을 언급하며, AI 주권 확보가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주요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며 "AI가 이제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도 외산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순간, 우리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의 AI 주권(AI Sovereignty) 확보는 더욱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의 주요 AI 모델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앞서 미국 정부가 앤트로픽의 '미토스'·'페이블' 등 최상위급 AI 모델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버린 AI'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를 두고 배 부총리는 "AI 경쟁은 이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이라며 "미국은 반도체를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고, 중국은 AI 모델을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도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를 넘어 스스로 개발하고 확보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가 AI 주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와 국가 AI 컴퓨팅 사업 등을 언급했다. AI 반도체, 데이터, AI 모델, 클라우드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국가 AI 플랫폼'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다.
 배 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결단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I 강국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lt;용어설명&gt; ■ 소버린 AI(Sovereign AI) 소버린 AI(Sovereign AI)는 데이터·모델·인프라·인력까지 인공지능(AI) 전 과정에 국가 또는 조직이 통제권을 갖고 독립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개념이다. 오픈AI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글로벌 LLM에 의존하면 서비스 중단·정책 변경·가격 인상·제재(수출 통제 등)에 따라 국가·산업이 직접적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국방·금융·의료·에너지·공공 행정 등 분야는 해외 클라우드와 모델에 데이터를 맡기기 어려운 만큼 자국 법·문화·보안 규제를 반영한 자체 AI 체계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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