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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TLO, 단순 기술이전서 기획창업자로 "변신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08: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기술사업화 "연구실서 시장으로"…심층 좌담회-상]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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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 사업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부 모두다 창업 기조에 따라 기획 창업에 힘이 실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 체감과 기술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R&amp;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를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술사업화는 지난 30년간 같은 이슈로 매년 머리를 싸맸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잠재적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학기술계 ROI(투자대비 수익률) 또한 피해가기 어렵다. 이중적 현실 앞에 놓인 출연연구기관 사업화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lt;상&gt;풀지못한 30년 묵은 이슈들
 &lt;중&gt;현실극복 성공사례 들어보니
 &lt;하&gt;어디로 가야하나…해법을 찾아라
 ◆참석자(가나다순)
 -심용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사업화전략실장
 -이영석 한국화학연구원(KRICT) 기술사업화센터장
 -이용규 한국기계연구원 (KIMM) 성과확산본부장
 -지영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무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KST) 대표
 -홍성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기술사업화 부장
 *사회 : 박희범 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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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출연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해법을 모색한 좌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용규 기계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 이영석 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센터장, 지영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무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홍성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 부장, 심영호 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3045juau.jpg" data-org-width="638" dmcf-mid="xF5lT2b0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3045jua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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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해법을 모색한 좌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용규 기계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 이영석 화학연구원 기술사업화센터장, 지영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무관,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홍성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사업화 부장, 심영호 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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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지디넷코리아 과학기술담당기자)=지난 20년간 공공기술에 중점 투자해온 펀드 전문기관과 올해 국가R&amp;D 50주년을 맞은 3개 기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총괄 관리 및 사업화 추진 기관을 모셨다. 50년을 맞은 기관들은 그동안 R&amp;D성과와 사업화 실적도 많을 것이다. 성과도 들어보고, 사업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개선점, 향후 나아갈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전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최근 현안들을 얘기해보자.
 -지영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무관)=TLO(기술이전조직) 운영과 부처 간 협력에 대해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다. 각 연구기관은 법적 의무기관인 TLO, 즉 사업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NST 내 총괄 TLO를 설치하여 개별 TLO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정부 창업지원 통합 예산 규모가 3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3조1,000억원이고, 과기정통부가 708억원 정도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창업과 같은 딥테크 중심으로 지원한다. 여기에는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업인 실험실창업탐색지원사업 즉, 텍스코어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창업선도대학 등이 들어가 있다.
 최근 예비창업패키지나 DIPS와 같은 중기부 창업지원과제에 과기정통부 딥테크 창업기업 연계와 정보 공유가 더 원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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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영종 과기정통부 사무관(왼쪽)과 심용호 ETRI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4312tukd.jpg" data-org-width="640" dmcf-mid="WqQB9cNd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4312tuk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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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종 과기정통부 사무관(왼쪽)과 심용호 ETRI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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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석(한국화학연구원(KRICT) 기술사업화센터장)=정부에서 제도개선에 많이 신경쓰는 것 같다. 권익위에서도 신경쓴다. 이해충돌에 관한 법개정이나 출연연 사업활동에 관한 법규들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잘 정비되고 있다고 느낀다.
 -홍성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기술사업화 부장)=외부 활동에 대한 보상 부분의 한계를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용규(한국기계연구원(KIMM) 성과확산본부장)=기관 내에서도 기술이전 중심으로 사업화를 해오다 최근엔 창업으로 방향을 선회 중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연구자들도 생겼다.
 다만, 연구자 창업 겸직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 업무 수행하는 것과 창업 업무 수행하는 것이 오롯이 연구자이자 창업자 몫이다.
 좀 전에도 기술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실제 실행단으로 내려와 디테일한 상황으로 가다보면, 규제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경험과 사례를 겪어 잘알고 있는 감사 파트에서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러워한다.
 기관에 있다보면, 창업자가 다른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도 할 것이다. 겸직으로 있는 동안 사업관련 정부 정보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그 정보가 자연스레 창업기업으로 흘러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디테일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기관도 큰 방향성 아래서 기관 운신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현재는 창업하는 연구자에게 기관이 이런 건 책임져 줄테니, 편하게 해라고 말을 못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c50ec9ef908910073c9d9af732d2a043ff424d9f022eb42e4e0d81756391f4" dmcf-pid="Pnff6mDggs" dmcf-ptype="figure">
 <img alt="홍성관 NST 기술사업화부장(왼쪽)과 최치호 KST 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5607zukf.jpg" data-org-width="640" dmcf-mid="qut7BNoMN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5607zuk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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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관 NST 기술사업화부장(왼쪽)과 최치호 KST 대표.(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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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관=현재는 제도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NST는 기업 사업화 과정에서 창업자와 연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기출연기관법에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작업을 지원해 왔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특례조항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는 출연연 연구자가 창업이나 기술이전 과정에서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연연 임직원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자문 등 외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창업기업과 관련해서는 윤리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도 남아 있다. 이런 부분까지 법률만으로 완전히 정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향후 현장 중심의 세부 가이드라인과 운영 경험이 함께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용규=가이드 라인 정도만이라도 제시되면 좋겠다. 농담으로 교도소 펜스에 서 있다는 얘기도 한다. 조금만 삐끗하면, 배임 등의 문제로 감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된다.
 "과거처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메커니즘 회복돼야"
 ▲사회=과기정통부도 국가 R&amp;D의 사업화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 R&amp;D 올해 예산이 35조 5,000억원이다. 연구에 10의 자원이 투입된다면, 실용화에 100, 양산에 1000의 자원이 소요된다는 논리다. 보는 시각은.
 -홍성관=20년 전 현장에서 제기되던 문제와 지금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사안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저는 이른바 ‘삼전닉스’와 ‘오링이론’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성과에 기여한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그 기여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는 출연연에도 꼭 필요하다. 과거에 존재했던 성과 보상 메커니즘이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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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용규 KIMM 성과확산본부장(왼쪽)과 이영석 KRICT 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6886bowd.jpg" data-org-width="640" dmcf-mid="6hzV8rEo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6886bow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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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규 KIMM 성과확산본부장(왼쪽)과 이영석 KRICT 사업화전략실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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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네이처는 R&amp;D 투입 규모에 비해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을 빗대 ‘한국형 R&amp;D 패러독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논문 성과를 기준으로 R&amp;D 패러독스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사업화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투입 대비 성과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한다.
 R&amp;D 성과의 경제적 환류를 살펴볼 때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기술료다. 출연연 전체 기술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1,30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ETRI가 달성한 권리 수익화 성과 약 400억 원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기술이전 수익 규모는 약 800억 원 수준이다. 이 수치가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겁게 봐야 할 대목이다.
 창업기업은 매년 20개에서 60개 수준으로 설립되고 있지만, 전체 R&amp;D 투입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성과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챌린저 우주왕복선 사고가 작은 오링 결함에서 비롯되었듯이, 전체 가치는 각 과정의 가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이 아니라 모두 곱해서 결정된다는 ‘오링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은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우리 R&amp;D 체계에 적용해 보면, R&amp;D, 권리화, 사업화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가운데 어느 한 고리가 비어 있거나 약하면 전체 성과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우리 R&amp;D 체계에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 어느 고리가 가장 취약한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생각에는 R&amp;D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렬하는 작업이 바로 그 빈 고리를 채우는 핵심 방법이라고 본다.
 이 빈 고리를 보완한 사례로 NST 융합연구단사업을 말씀드리고 싶다. 융합연구단사업은 10년 남짓 운영됐는데,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기간 동안 권리화와 사업화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투입 예산 대비 기술료 성과가 30%에 육박했다.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이 투입 예산 대비 약 2%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사회=러닝 로열티에 대해 말도 많은데.
 -홍성관=기술이전 계약 이후의 러닝 로열티 징수는 대표적인 약한 고리다. 현장에서 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월 29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즉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출연연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 부분은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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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ETRI 정문.(사진=ETR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8205ijrn.jpg" data-org-width="640" dmcf-mid="PAvX1MPKk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8205ijr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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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RI 정문.(사진=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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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약한 고리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거나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정책적으로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주도하거나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과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기술사업화의 여러 고리를 갖추는 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그 고리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연결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ETRI 지난해 출연연 가운데 최다 연구소 기업 창업
 ▲사회=PBS(연구성과중심제) 단계적 폐지이후 전략적 연구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연구과제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보수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각 50년된 기관 성과도 소개해달라.
 -심용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화전략실장)=50년된 ETRI 성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494조원에 이른다.  TDX(전전자교환기)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 대표 성과 기술만 316조원이다.
 ETRI는 지난해 기술료 수입이 652억원이다. 역대 최고 기술료 수입을 창출했다. 그중 특허 기술료 비중이 82% 이상이다. 이는 기술료 수익 구조가 다각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은 일반 기술 이전을 통해서만 기술료 수익을 창출했다.
 이를 풀어보면, IP(지적재산권) 경영 전략이나 창업 전략 등에 관해 몇 년 전부터 기획해서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특허, 그다음에 기술 출자나 IPO를 통해 수익도 내고 이런 실적들이 연구 생산성 증가에도 이바지했다.
 그동안은 다른 기관에서 안 하는 표준 특허풀에 대한 수익도 많이 창출했다. 또 외국계 대기업이나 스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도 제기, 기술적 수익을 창출했다.
 기술창업과 관련해서 ETRI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연구원 창업 기업 139개, 연구소기업 109개를 설립했다. 이는 출연연 전체 연구원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36.3%를 차지한다.
 지난해는 ETRI 자체 유니콘 후보기업으로 선정된 시스테크에 대해 자회사인 에트리홀딩스와 협력해 기술(3건) 및 현금 등 총 10억원을 출자, 적극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기술사업화 체계 변화는.
 -심용호=기존 ETRI TLO는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단순히 기업에 연결해주는 전달자로의 활동 위주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 기업 매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잘 활용돼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기획형 사업화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인력 전문성 따져 선발해야"
 이와 같이 ETRI TLO는 기술의 전달자에서 사업화 기획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사회=기술사업화 현안에 대해 말해달라.
 -심용호=사업화 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출연연 인력채용 체계는 연구직과 행정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인력구조 개선 없이 성과 확산만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업화 전문직군 신설 등 인력 운영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기술사업화 성공은 TLO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현장대응이 수반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구자가 사업화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나?
 사업화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자체도 없을 뿐더러 연구자는 과제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과제를 해야 한다. 과제가 끝나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후속 지원할 자금도, 여력도 없다. 연구자 사업화 참여 유인책이 현실적으로 없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ETRI는 연간 출원 특허수 1,600개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1031087116df1df27480730aa8ae4e1c73eb4433f0c85d4da57730d59cd4dc" dmcf-pid="ZqXX1MPKg0" dmcf-ptype="figure">
 <img alt="자료: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플라즈마 실증 설비.(사진=기계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9545bktu.jpg" data-org-width="500" dmcf-mid="QAbb2kjJA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9545bkt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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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수소 플라즈마 실증 설비.(사진=기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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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용호=PBS 특성상 논문 및 특허 성과는 불가피하게 창출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기준 ETRI는 기술료 수입의 82% 이상을 특허에서 창출했고, 상당액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반특허 유지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표준특허 풀이나 해외 출원 및 등록으로 집중해 `특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사회=정부 입장에서 보탤 말 있나.
 -지영종=사업화는 크게 창업과 기술이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창업은 특허와 권리로 되어 있든 기존 R&amp;D 기반으로 성과를 내든, 그동안 개인이 축적해온 역량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본다.
 기술 이전은 일반적으로 권리화 되어있는 특허 등을 기업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최근엔 기술료 수익이 1억원 이상인 중대형 기술 이전 건수가 늘고 있다. 1억원 이상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기술의 이전 사례를 판단하는 질적 지표 중 하나이다.
 사업화를 평가할 때 분모에는 35조 5,000억원이라는 R&amp;D예산을 넣고 분자에는
 창업건수, 기술 이전건수, 기술료 이 것만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양적 지표이다.
 간접적인 효과들도 정말 많다. 그런 측면서 평가를 질적 지표화하는 것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목표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기술이전 중 중대형 기술 이전은 몇 건인지,
 이전 후 실제 상용화 된 기술들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창업 건수 감소세…대안으로 기술지주 힘실어
 ▲사회=기술사업화 방향성은 어떤가.
 -지영종=일반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창업이 130만 건 넘던 것이 2025년에는 110만 건 초반으로 줄었다. 물론 인구 감소나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기술이전 실태조사를 보면, 출연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원 창업건수가 연 400건 나오고 전체 창업 통계와 비슷한 추이다. 이런 상황에 단순 창업 건수가 사업화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는건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창업이 몇 건이든 간에, 투자 시장에서 각광받는 KST한테 투자를 받거나, 민간 AC에 투자받아 IPO까지 가는 기업들이 몇 건 나오는지 좀 깊이있게 챙겨보려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신규로 민간 쪽으로 나아가 기술지주회사를 지원하는 섹터를 많이 늘렸다. KST나  에트리홀딩스, 키스트 이노베이션, 그리고 연세대나 이런 대학 기술 지주, 나아가 민간 AC까지 포함시켜 13개 기관을 선정해서 종합 전문회사와 컴퍼니 빌더로 육성하려 한다.
 이제는 단순 창업이 아니라 창업한 이후에 적기에 투자받아 성장할 수 있게 옆에서 육성하면서 한번 지원해보자라는 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특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페이스엑스는 특허출원이 없다고 한다. 그런 측면서 평가 성과지표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나.
 -최치호(한국과학기술지주대표)=출연연은 개인 연구하는 기관이라기보다, 미션에 오리엔트된 기관이다. 국가 전략 기술 확보나 경제성장이나 지역혁신 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미션을 부여받은 곳이어서 논문이나 특허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요한 데는 아니다. 출연연 미션대로 산업이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확보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지표여야 한다. 그걸 달성하냐 못하냐가 중요하다. 특허나 논문은 대학에서 해야될 역할이다. 그런데, 현재 출연연 연구중심 체계에서는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출연연 R&amp;D, 산업과 함께 가는 R&amp;I로 구조 개편돼야
 결국 출연연은 R&amp;D 구조에서 R&amp;I(연구혁신) 구조로 가야한다. 최근 OECD가 회원국들에 혁신정책 3.0을 권고하고 있다. 연구혁신 체계 전환이 주 내용이다. 출연연도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유럽 RTO(비영리 유럽 연구기술조직)들은 TRL(기술성숙도) 4단계에서 7단계까지가 본인 핵심 활동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학 기초 연구 성과나 국가전략기술 등이 RTO로 넘어와 산업과 협업하는 투자나 민간자본 등과 협업하면서 7단계까지 만들어낸다.
 거기는 기술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보다, 만들어진 기술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들어갔는지, 시장을 얼마나 창출했는지가 중심 미션이다. 우리도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현재 PBS 체계에서 포스트 PBS 체계로 전환되려면 결국 과학기술계와 산업이 함께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출연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는 일이 산업과 기업에 가까웠다.1980년대 들어와 전문연구소 체제로 가면서 따라잡기 전략을 폈고, 이제는 속도 경쟁 시대에 진입해 신속 사업화 총력지원체계로 나아가게 됐다. 그런데 이는 주체 한 곳이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출연연과 산업 등이 원팀이 되어 혁신을, R&amp;I를 해나가야 한다.
 이 구조는 이제 출연연만의 고유 영역도 아니고, 산업 영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함께 달려가는 구조로 만들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출연연 R&amp;R 재정립이 필요하다.
 ▲사회=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최치호=2019년도인가 출연연 R&amp;R을 재정립했다. 그때 기관별로 다소 다르긴 하지만, KIST의 경우 기초·원천 연구를 중심(50~60%)으로 유지하면서, 산업화 연구는 약 20%, 사회문제 해결 연구는 10~20% 수준으로 역할을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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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자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팀이 디지털 노광기를 테스트 중이다.(사진=한국기계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9819xlee.jpg" data-org-width="640" dmcf-mid="xKeeiTlwo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3/ZDNetKorea/20260713080159819xle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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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기계연구원 연구팀이 디지털 노광기를 테스트 중이다.(사진=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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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포스트 PBS가 되면서 R&amp;D 구조 개편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출연연마다 R&amp;R에 대한 재정립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출연연이 R&amp;D에서 R&amp;I로 가게 되면, 결국 기술 사업화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 성과 평가 체계도 고쳐야하지만, 연구가 R과 D에서 I(혁신)까지 가려면, TRL 4단계에서 7단계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출연연 기술이전 관련 예산을 보면, 600억원에서 750억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R&amp;D가 시장 기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자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초, 원천기술 R&amp;D가 상용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계 연구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체제대로 다시 갈 것
 연구성과로 창업하면, TRL를 지속 높여야 하기 때문에 성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률도 낮다. 출연연 안에서 많은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이 검증된 상태에서 기술 이전이 적당한지, 스핀오프가 맞는지, 조인트 벤처가 맞는지를 TLO단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VC 등 민간 자본이 붙어 기업을 키워나가는 구조여야 한다.
 이 구조가 안되면, 출연연 기술로 창업해 성공하기 까지 족히 7~15년 걸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R&amp;D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프로세스 혁신이라고 부른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이나 미국 상하원이 공통으로 제시한 ASAP(아메리칸 사이언스 엑셀레이션 프로젝트)는 '가능한 빨리'와 같은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AI 프로젝트 등이 그런 사업이다. 여기에는 맨 뒷단에 프로세스 혁신이 붙는다.
 R&amp;D 구조를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현재의 속도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최대한 빨리'라는 부분을 달성할수 없다. 과학기술에서 상용화까지 속도를 10배 가속화시켜,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해서는 출연연 R&amp;D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기술 이전 사업화나 창업 사업화가 원활하게 될 것이다.
 -홍성관=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PBS 폐지 이후 후속으로 추진되는 전략연구사업을 보면, 기획 단계에서 정부 수요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를 반영하는 트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수요를 전략연구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려는 제도적 틀은 이미 마련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도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관 평가뿐 아니라 개인 평가에서도 사업화 실적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NST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프로세스 혁신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움이 있다.
 R&amp;D 단계서 실증 등으로 가는 데는 예산 등 현실문제도
 R&amp;D 기획 단계, 수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시장 수요 지향성을 강화하려는 제도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은 두 가지 자본에 대한 지원 체계다. 하나는 R&amp;D 성과가 사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전환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화 이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적으로 버텨 줄 인내자본이다. 이 두 영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기술사업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해외사례도 설명해달라.
 -최치호=산업 수요를 반영해서 R&amp;D하는 일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일본이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과학기술 혁신 기본 계획 체계로 넘어가면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캠퍼스 내에 학연산 구조로 R&amp;D를 수행하고 있다. 리켄 연구소도 일본에서 내로라하는 큰 기업이 15개나 들어와 연구 앞단은 연구소가 하고, 뒷단은 기업이 수행하며 협력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리켄에는 혁신 시드들이 즐비한데, 이를 산업체에서 채택하면, 그 다음에 융합연구센터가 만들어진다. 연구 책임자는 기업에서 온다. 연구소에 있던 사람은 부책임자가 돼, 3년간 기업이 가져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인큐베이션을 한다. 리켄이 투자했던 것도 기업이 붙게 되면 모두 멈추고, 연구개발이 응용까지 고려한 제품화로 전환된다.
 리켄도 기초 연구를 주로 하며, 그렇게 하는데도 정부나 국민 질타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출연연은 어떤가. 우리도 대형 파일럿이나 파운드리 같은 것을 공동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곳에서 기술 병목과 산업화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도 국가 연구소가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그 인프라 안에서 기술 실증과 제조는 물론, 투자사까지 들어와 있다.
 출연연에 스타트업도 들어오는 등 출연연이 혁신 엔진이 될 구조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예시로 한국화학연구원 상생협력기술센터를 들 수 있다. 이곳에는 기술 이전한 기업이 최종 수요기업과 같이 들어와, 스케일업도 이루어진다. 기술을 이전한 연구자들도 짬나는대로 들락거리며, 지원을 한다. 기술 이전한 스타트업도 같이 들어와 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
 정리하면, 출연연이 R&amp;D중심구조에서 R&amp;I로 넘어가게되면, 현재는 리서치 인프라가 많은데, R&amp;I에서는 테크놀로지 인프라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나아가 파일럿, 팹 등이 많아져야 한다. 재료 연구시 극한 환경에서 소재 신뢰성 검증은 물론, 초도 생산까지 출연연이 맡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사업화 전략 체계화 위해 개방형 플랫폼 전략 수립 
 -이영석=화학연구원은 기술 사업화 전략을 체계화하기 위해 K-LMBI(KRICT Lab Market Bridging Initiative, 화학연 기술사업화 기본계획) 전략을 세워 우리 색깔에 맞는 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한다.지난 2020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3차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은 기술 사업화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기술 사업화는 2단계로 나뉜다. 하나가 기술 이전이고 다른 하나가 기술 이전 이후 사업화다. 기술이전 촉진법에서도 기술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별도로 정의해 놨다.
 그런데 기존 출연연은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 좋은 특허를 고르고, 이 특허를 사업화할 좋은 기업을 골라,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는 것이 기술 사업화 성과이자 구조였다.
 이 구조에서의 이슈가 특허 활용률과 기술료였다. 이것이 핵심 평가 지표였다. 최근엔 기업도 그렇고, 정부 정책 움직임도 그렇고, 이전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 초청 기술사업화 심층 좌담회-중편으로 이어집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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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 판다" 빨리, 더 빨리…반도체 팹 증설 전쟁 AI혁명 시대, 결국 ‘열’을 잡는 나라가 이긴다 [김형자의 세상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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