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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방미통위, 네이버·구글·DC인사이드 등 대규모 플랫폼 8곳 첫 지정…"허위정보 자율규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8 1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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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미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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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서비스 종류·이용자 수) 및 사업자 준수사항(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 및 조치, 보고서 작성·공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불법·허위조작정보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제재 사항(과징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서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지정 기준과 사업자의 자율규제 운영 방식,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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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법령 적용 사례도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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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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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기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어디인가. 총 8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메타다. 이날 공문으로 지정 통보를 했으며, 사업자에게는 일주일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별도 소명이 없으면 일주일 뒤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 사업자들은 언제까지 자율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나. 법상 마련 시한이나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처벌 규정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과 협조해 자율규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후 운영 과정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계획이다.
 - 신고 기능이 부족한 플랫폼에 별도 가이드를 줄 계획인가. 법에 따라 사업자는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각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을 점검하고, 운영이 적절한지 사후 감독할 계획이다.
 - 풍자와 패러디도 허위조작정보가 될 수 있나. 최종 판단은 사업자가 자율규제 정책에 따라 한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 판례가 기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 AI로 만든 콘텐츠도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되나. AI 생성 여부보다 허위조작정보인지가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범위만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 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혼란이 예상되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가 축적되면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
 - 가중손해배상에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 제도는 수익형 게시자를 겨냥한 것으로, 고의성·유도성·목적성·침익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 게시자 위축 우려는 없나. 공익 목적 정보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 표현의 자유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 과징금 부과 대상인 '동일한 정보'의 기준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 판결을 받은 동일한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배경화면만 바꾸는 등 일부 사례는 판단의 여지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방미통위 판단한다.
 - 과징금 평가 기준에 '정책 왜곡'이 포함된 이유는. 정부 비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다.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해외 플랫폼에서 게시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나. 분쟁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방심위 분쟁조정부 판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거부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외 체류나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미국 법원을 통한 절차 등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 보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IFCN 인증 사실확인 단체는 몇 곳인가. 현재는 JTBC 한 곳뿐이다.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 JTBC 한 곳만 사실확인 단체인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는 없나. 플랫폼이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JTBC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향후 인증 단체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 정보투명성센터는 언제 운영되나.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직 구축하지 못했다. 현재 예비비 편성을 추진 중이며, 구축 이후 인증 단체를 평가해 지원 대상 사실확인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실확인 단체에는 어떤 지원을 하나.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부 지원과 독립성은 양립 가능한가. 예산은 지원하되 어떤 사안을 어떤 기준으로 팩트체크할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 예산 규모는. 약 28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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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3 비율로 더 넓게…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펼쳐진다 [문답]정부 정책 왜곡도 허위정보?…방미통위 "중대성 판단 기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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